<성명>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
목숨을 건 처절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첫 일성으로 불법행위 규정이 웬 말인가!

대우조선해양 실소유주인 산업은행과 정부는 즉각 문제해결에 나서라!
오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해야 할 노동부장관의 첫 일성이 처절하게 싸우는 노동자의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실토한 것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 장관의 눈에는 목숨을 걸고 허리도 펴지 못하는 0.3평의 철제감옥에서 눕지도 먹지도 못하고 생리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파업투쟁을 하는 노동자들이 정녕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7명의 노동자가 스스로를 가두고 고공농성을 하는 이유는 원청과 하청관리자들이 정당한 파업권 행사를 막고 침해하기 때문임을 왜 말하지 않는가.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의 파업은 정당하다. 2009년과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도 한국정부가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지금 노동부장관이 해야 할 역할은 처절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불법딱지'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파업권을 보장하고, 대우조선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산업은행과 정부가 하청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거통고 조선하청지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과 산업은행의 책임 있는 자세와 대화를 요구해왔지만 그것을 거부해 온 것은 원청과 산업은행이었다. 그런데 노동부장관이 그간 노동자들이 대화와 협의를 거부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산업은행은 2022년 3월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55.7% 지분을 갖고 있는 국책은행으로서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책임이 있다. 파업이 장기화된 이유는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점거파업으로 회사의 손실액 발생과 수주기회 상실을 짚었는데 조선업의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때문에 인력확보가 되지 않는 현실은 말하지 않았다.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야말로 수주 기회를 잡고 조선업을 정상화시키는 지름길이다.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 탑승객들은 이정식 노동부장관을 규탄하며 이제라도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 윤석열 정부가 전향적 자세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전국적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다.

2022년 7월 14일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