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입법화하자

작성자
행복한 나라
작성일
2017-01-15 22:02
조회
380
1000원권 이하 화폐만 두고, 전자화폐 경제로 개혁 , 소득 실질 세률 40% 부과, 세입액의 50%(현 200조)를 19세이상 성인에게 기본 생존비로 균등 배분(사회인의 기본 권리 입헌, 자본주의 모순 해결), 나머지 50% (현 200조)로 국가 경영하자, 기득권자( 대학, 특정 단체 등)에게 지원금 보조금으로 퍼주는 세금 도둑을 막아야 함. 국민에게 기본소득권 보장, 고용주에게 근로자 구조 조정 및임금수준 자율결정권 보장. 복지와 국가경쟁력으로 은폐하여 상류층에 재 배분되는 세금 도둑 및 國營 비효율 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