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서를 내오기 위해 스스로 나서서 평화행동을 조직해야 합니다. 남북공존을 전제로한 평화행동을!!
북의 핵무기 선제 사용선언으로 핵 전쟁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평화행동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시민 평화행동을 이해하려면 동의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입니다. 하나는 아시아 정세의 변동입니다. 북은 핵무력을 완성하였습니다. 노동(스커드)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ICBM미사일등에 핵탑재가 가능합니다. 북은 이제 핵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협하는 적을 일시에 타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새로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남한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종래의 고립과 대결이라는 말살 책동을 이어갑니다. 동해와 서해에서 핵무력시위 정책과 군사훈련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정당도 이러한 상황에서 무책임합니다.

다른 하나는 시민운동의 책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운동이 평화행동을 조직하고 나서야 합니다. 미국과 남한 당국처럼 핵에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핵전쟁을 하겠다는 것처럼 단순한 사고이며 우크라이나 사태를 한국에서 재현하겠다는 것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위기관리에 역행합니다. 우크라이나처럼 시민들과 노동운동이 속수무책으로 고립되고 적대시된다면 국지전이 발발할 수 있고 북(조선)의 공언대로 핵미사일이 주요 도시에 날아올 수 있습니다. 북한이 공언한 바는 북한이 핵개발을 밀어부친 의도에 있습니다. 북은 핵보유국으로 고립과 말살을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북(조선)도 아니고 남한 당국자도 아닌 시민사회 운동이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평화행동을 조직해야 합니다. 평화행동을 조직하지 못한다면 제2의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할 것입니다. 노동운동이 민족자주와 남북통일을 바라고 있기에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거세진다면 노동운동은 자주적 깃발을 잃고 예전의 노동조합운동을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할 때 시민사회운동이 자주의 깃발 대신에 평화행동을 통해 새로운 정치권력으로 대체하지 못한다면 (민중운동의 당을 조직하지 못한다면) 남한에서 북의 핵개발 이후 가두의 주도권을 서먹해지는 것을 두고 힘의 공백이 생겨납니다. 그 상황이 우크라이나 쿠데타 상황과 동일한 민중운동의 힘의 공백을 가져와서 한미연합훈련으로 북을 계속 자극하게 된다면 북은 가차없이 핵무기를 꺼내들어 미국이나 일본을 향해서 날릴 것입니다. 그리고 남한에 대해서 자위적으로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겠다는 것이 핵선제 사용 선언의 내용입나다. 그래서 시민사회운동은 그동안의 북의 사회주의적 자주정부 존재 부인과 한미연합 전쟁연습에 제3자적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야하고 평화행동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행동을 통해서 남한내의 시민들의 평화의지를 서명 등의 형식으로 모아내고 전 세계에 한국전쟁의 종전을 바라는 세력을 서명으로 조직하여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시민행동이 제 역할을 못해서 즉 극우가 민중운동에 비해 너무 강력해서 유로마이단 쿠데타 사태가 일어났고 민중운동이 맥없이 무너져서 전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유로마이단의 쿠데타에 의한 러시아 노동자 학살! 이것 때문에 선거정변 등 쿠데타에 연달아 돈바스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러시아 사회주의 세력의 반격으로 러시아 특수작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남한 당국자와는 달리 핵을 보유하고 있기에 평화행동에도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남한의 평화는 이제 온전히 남한 시민운동의 몫입니다. 남한 극우정권이 선거정변으로 점령한 남한 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시민사회가 이를 각성하고 직접 평화행동을 취하고 시민을 대거 조직해서 제2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방지하고자 하는합목적적 의식아래 남북을 서로 갈라놓는 국지전에 가능성을 열어둔 핵독트린에 의한 전면전을 막고자 평화적으로 민중을 각성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즉 노동운동과 노동자당 사이의 전면적인 연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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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프로세서를 조직합시다. 한국전쟁의 종결과 미군 철군을 위해 한반도 평화행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민중운동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뛰어듭시다. 과거와 같이 제3자적 관망과 인민주의적 방관은 더 큰 화를 몰고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무지가 어떻게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지는 우크라이나 분쟁의 전개과정에서 명백히 우리의 미래를 읽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미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의 자주적인 사회주의에 전폭적으로 공감하지 않더라도 남한의 자주적 사회주의(민족주의)는 시민사회의 평화행동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강대강의 조미대결에 이어 남북대결에 평화프로세싱의 주인으로 시민사회가 남북긴장완화 세력으로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한반도에서 다가오는 전쟁만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에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알려지지 않지만 2차대전 때에도 격전지 였습니다. 히틀러 나찌의 조국말살 전쟁때문에 약 천만명의 소련인민군이 전사하였고 그중에서 러시아 땅이 아닌 우크라이나 땅에서 학살당한 인민군의 아들딸이 700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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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다시 소련이 붕괴하여 공화국간 정치적 입장이 달라져 민족주의가 대안으로 대두되면서 소련의 2차연방인 독립국가연합 사이에 간헐적인 의견차이가 발생하였고 구소련 연방구성국인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나토가입문제를 두고 의견차이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소련이 대조국 전쟁을 다시 반복할 정도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적대적으로 대립하였고 민족간에도 친서방과 반서방으로 대립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적으로 민족주의와 미국의 반공주의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나찌와 치열한 전쟁을 경험했던 나라(사회주의연방 공화국)에 속하였지만 91년 소련붕괴 이후 구성된 독립국가 연합에서 구소련의 사회주의를 부정하고 탈퇴하였고 독자적인 정치체제를 구성하려고 미국과 서방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소련붕괴 이십여년만에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붙으면서 독립국가연합에서 멀어진채 러시아연방만 남겨두고 독립국가연합을 탈퇴하여 독립국가연합마저도 붕괴하였습니다. 구 소련의 사회주의를 낡은 것 후진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사회주의가 민족주의보다 못하다는 판단이 우크라이나에서 횡행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친서방의 길인 유럽연합을 가입하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배신의 결과가 러시아 연방을 독립국가연합에서 더 후퇴시켜서 2차적 의제 연방연합이 깨지고 러시아는 소련의 유산을 거부하는 우크라이나의 독자행보와 나찌에 친화하려는 민족적인 독단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민족적으로도 갈라서는 분열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단독적으로는 사회주의가 미약한 러시아만이 러시아연방으로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간이 30년이 흐르는 동안 신자유주의가 전세계를 점령하고 중동과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전쟁을 동반하고 동류럽에서 분쟁을 촉발시키고 동유럽을 분열 해체 시켰습니다. 서방과 나토는 약속을 어기고 동진을 계속하면서 소련와해 당시 약속과는 다르게 모든 동유럽 완충국가에 미군기지를 세웠습니다. 미국과 서방은 그들을 앞세워 러시아 연방을 넘보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와 별반 다르지 않게 민족주의를 국가적 가치로 내세우고 나토의 힘으로 반사회주의 슬라브민족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려고 서방화에 밀착하였습니다. 민족주의의 불완전성 때문에 그리고 인종주의적 차별쓰레기같은 우월감때문에 동유럽의 강호가 되려는 우크라이나는 집권세력과 토대민중이 이원화된 상태에서 연달아 선거를 치렀고 친나찌 세력이 마침내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 와중에 서방이 사주하는 신나찌적 군국주의가 우크라이나 정권에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반사회주의적이고 반 러시아적인 정권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나찌화를 표방하는 젤렌스키 정권이 서방에 더 쓸개처럼 붙기 위하여 우크라이나에서 거주하는 러시아 인민을 몰아내고자 러시아에 대적하여 모스크바 코앞에서 미국 미사일로 위협하고자 하는 미국의 개입아래 그들과 손잡고 독립국가연합의 분열정세를 가속화하고 그 와중에 네오나찌가 인민을 기만한채 정권을 탈취하였습니다. 이 독립국가연합 연방 해체 단계에서 유로마이단 쿠데타와 돈바스? 학살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나토와 서방의 제국주의가 주관적 경제주의로 흘러서 엣 연방구성국인 러시아를 고립말살하기 위해 러시아를 미사일로 포위하는 미국의 반사회주의 책동을 여과없이 받아들이고 미군기지를 러시아 대문앞인 동구와 우크라이나 접경에 세우려는 군사적 책동을 벌이어왔고 그 때문에 러시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끝내는 유로마이단의 쿠데타세력이 돈바스(?) 광장에서 시위노동자를 불태워죽이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분쟁이 촉발됩니다. 이러한 정변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사회주의당과 인민의 민주주의가 파괴되었으먀 그 선봉대에 젤렌스키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젤렌스키 꼭두각시 정권은 정통성이 없는 선거야합 정권이며 그 배후에서 제국주의가 선동하는 신나찌가 히틀러를 무덤에서 끌어내려는 반사회주의 살해정책과 네오나찌즘 정당에 대한 환상의 유포로 집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경 유산제국 선거를 깃점으로 네오나찌 깃발을 들게하였고 제국주의적 민족주의로 변신하여 민중배신을 일삼았고 기만정치를 사주하여 공산주의당을 야당으로 만드는 것도 부족하여 고립말살책동으로 싹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들의 고립책동으로 독립국가연합의 일원이었던 우크라이나 내부에 친서방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반사회주의적으로 돌아서서 사회주의적 인민을 러시아에 대립시키려는 반러시아적 폭력 사태를 통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공화정파괴 준동을 자행하였고 그 결과 극우정권으로 세력화하였습니다. 이같이 네오나찌가 인민주권을 위장한채 속임수를 써서 정권을 탈취하는 선거정변은 우크라이나를 사회주의가 아닌 신식민지적 반동세상으로 내몰고 있으며 쿠데타 학살이 일어난 우크라이나에서 반동배들의 집권을 통해 인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모략질을 자행했고 반사회주의 친서방의 성격을 띤 제국주의 전쟁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발발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낮은 사회주의 민족적 정치 의식을 후진적 젤렌스키 정권이 소련 대조국전쟁에 이어 현대판 내전에서 노동자 국제주의 역사를 가진 우크라이나 인민을 기만한채 사회주의 인민을 분열시키고 내분을 촉발시켜 사회주의 노동자를 학살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러시아와의 소련붕괴후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내전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2014년 이후부터 2022년까지의 대략적인 상황입니다. 대략 우크라이나 민족내부의 분열이 있었고 선거정변과 쿠데타 발발이 반혁명적 상황을 초래한 이유입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드라이브와 남한의 정세는 거의 유사하게 일치하며 사회 성격의 측면에서 신식민지와 유사점이 많아 정치적 운명이 거의 같습니다. 남한의 시민 사회에서도 70여년 전처럼 한반도에서 국지적인 대리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이나 우크라이나는 핵보유국이 아닙니다. (남한은 우크라이나 네오나찌 정권처럼 국민당 세력이 시민들을 사지로 내몰려 하고 있고 그들의 기층인 민중운동을 정치적으로 궁지에 내몰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만적인 정치세력이 얼마든지 집권할 수 있는 유산 계급 선거를 둘러싸고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민중을 속이는 정권이 등장하였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과정에서 인민이 원치 않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비단 동유럽만이 아닙니다. 동유럽은 미국의 전쟁정책으로 이미 파탄이 난지 오래되었습니다. 동구의 분쟁과 구소련 전방국가에서의 경우처럼 국지전과 민족분쟁사태에 반대한다면 평화행동은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조직되어야 합니다. 전쟁에 참가하는 것은 민중운동의 암흑기적 도래가 예고되기에 전쟁에 반대하는 단순한 시민행동을 넘어서 반전평화와 사회주의적 제도정치 개혁의 깃발로 넘쳐나야할 이해와 정치적 투쟁으로 상승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민족주의는 제국주의 시기에 정체성이 없고 친미로 흐르고 민족국가를 제국주의의 선전대로 격하시킵니다. 그리고 서방이 우월한 경제력으로 신식민지를 지배하는 패권전략과 패권정책을 용인하는 한 민족주의는 내용없는 입헌민주주의로서 인민주의적 환상이고 실체없는 입헌적 허상입니다. 극우 성향의 남한 당국은 독점자본이 사적소유를 위해 부르주아적 생산을 주도하는 친제국주의 반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사회주의 민족분열 분쟁의 주도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를 바라는 것은 시민사회나 민중운동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고난의 행군처럼 사회주의적 노동운동을 천형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적 노동운동은 천형이고 이 양보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천형에 비유되는 억척배기 운명이 자주입니다. 시민운동이란 자주의 기발을 가진 노동시민이 고유한 노동자 민족국가의 선전투쟁의 기치로 시민운동의 영역에서 싸움입니다. 그렇지만 시민운동가들은 지식에만 천착할 뿐 그 어떤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지키고자 계급적으로 투쟁하지 않습니다. 시민운동은 인텔리겐차가 처해온 변혁의 주변부로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지원하고 사회주의적 노동당을 지지하는 임무를 띠고 있기에 시민사회가 평화행동을 조직하지 못한다면 우크라이나처럼 미래가 암울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청년층에게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 끝없는 분쟁으로 힘을 소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비극을 기억하여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세얼호 학살 때문에 정치발전이 10년정도 지체되었습니다 ) 한국의 시민사회가 지금까지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여 왔다면 이제는 시민사회가 다소 불리하다고 여겨지더라 고난의 행군의 고삐를 놓아서는 안됩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민족주의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의 행군은 시대의 소명이고 사회주의적 민중운동에의 헌신을 천형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먼저 평화행동을 제안해서 탄압속에서도 깨어나는 시민을 정치적으로 조직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할 핵참화에 반대한다면 민족주의 진영에서도 민족주의적 전쟁 반대라는 평화행동을 조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남한 당국자의 불장난을 피하고 제국주의에 맞서서 인민의 대열로 열강의 외침을 막아내는 자주적 행동일 것이며 민족이 공멸에서 벗어나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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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사이트]
https://endthekoreanwar.net/


[평화행동 계획] 선제공격 독트린과 전쟁 위기
https://youtu.be/REJ2XDnI8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