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시간 개악 안 폐기하라. 국민 의견 발표 및 제안서 전달 민주노총 기자회견

작성자
노공투
작성일
2023-04-18 17:18
조회
205
혁명적 노동운동의 당면 과제는 장시간 노동체제에서의 탈출, 노동해방 정치투쟁이다.

[정부는 노동시간 개악 안 폐기하라. 국민 의견 발표 및 제안서 전달 민주노총 기자회견]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활동가가 함께 한 발언문을 올립니다.
우리 사회가 주 4일제에 관심이 있다는 기사를 본지가 2년 전이다. 윤 정부는 2년 사이 우리사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세상이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다. 주 60시간, 64시간은 과로사 인정기준이지만 이것은 극한 노동만을 본 것일 뿐이다. 절대기준이 아니다.
주 40시간제는 안전장치였다. 이제는 선을 넘었다. 긴장 상태, 그에 따른 피로 누적은 우리 몸에 염증을 촉발하는 물질들을 과도하게 만들어낸다. 심장에도 이상이 생긴다. 규칙적으로 뛰어야 하는데 장시간 노동 등 외부의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문제가 생긴다.
10시에 퇴근했다고 해보자.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 들어왔는데, 누가 운동을 하겠나. 부랴부랴 씻은 뒤 자는 식이다. 게다가 허리나 손목이 아프다고 병원에 갈 수 있을까. 못 간다.
갈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치료가 절박하지만 마땅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상당수 발생한다고 연구자들은 말한다.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자기돌봄,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게 사회적 관계고 존재다. 그런데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면 그런 관계가 단절된다. 외로움과 고립이 얼마나 무서운 사회적 질병인가 알고 있다.
과로로 인한 폐해는 공식 통계로 잡히지 않아 문제다. 심근경색 등 병사로 인한 과로사는 그나마 잡힌다. 과로로 자살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아까 이야기한 세 가지(안전, 건강,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그런 선택을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