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기본소득』 제3호(2019년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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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오늘 정부는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소득 하위 70퍼센트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유행이라는 상황의 압력 속에서 기획재정부가 마지못해 절반 정도의 가구까지만 지급하려던 계획이 정치 과정을 통해 70퍼센트까지 확대된 것이 다행이긴 하다. 하지만 지급 범위나 규모로 볼 때 미흡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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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재난기본소득 관련 방송 출연 & 활동영상 모음 (2020년 4월 2일 현재)

2020년 4월 2일, SBSCNBC <경제현장 오늘>, ‘오후 초대석’ 긴급재난지원금 논란과 기본소득에 대하여
2020년 3월 30일, “재난기본소득 촉구 교수.연구자 선언” 기자회견
2020년 3월 30일, SBSCNBC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한국 재난지원금, 주요국과 규모 1/20 차이 … 왜?’
2020년 3월 25일, KBS 제1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 재난기본소득 & 기본소득 심화 대담 (2)
2020년 3월 27일,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 대전MBC, 토론회 “재난기본소득, 왜 지금 필요한가?”
2020년 3월 18일, KBS 제1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 재난기본소득 & 기본소득 심화 대담 (1)
2020년 3월 18일, 경인방송 ‘재난기본소득’ 인터뷰
2020년 3월 14일, 긴급토론회 “재난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채널: 미디어 데모스)
2020년 3월 12일, JTBC <아침&>, [맞장토론] 전국민에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도입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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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20년 3월 30일, 재난기본소득 촉구 교수.연구자 선언

아래 서명한 교수 및 연구자들은 코로나 발병으로 생겨난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 전체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번 추경같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한 국민과 지역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몇몇 지자체에서 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조세권과 화폐발행권을 가진 중앙정부가 일정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기본소득을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되도록 하면 어려움을 당한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소득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면(사회복지 기준 소득에서는 제외), 연말정산을 할 때 부자일수록 더 많이 환수하게 되므로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기부금을 추가적인 재난 극복 재원으로 사용하면, 국민 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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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실시를 환영한다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빨리 결정되고 집행될 필요가 있는 지금, 경기도가 1,364만 명의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연하면서도 놀랄 만한 일이다. 그리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경기도의 결정이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꾼다면, 우리는 더욱 커다란 환영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또한 재난기본소득 논의와 실시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는 풍향계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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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다시 한 번 ‘온국민 재난기본소득’ 실시를 촉구한다

현재 재난기본소득의 현실적 필요성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감하고 있고,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매일 경험하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장들, 학계와 정치인들, 사회복지사들이 온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과감한 조치를 실시해야 할 중앙정부는 좌고우면하며 안타까운 시간을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다시 한 번 온국민 재난기본소득 실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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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0. 04.)

문헌 발행기간: 2020년 3월 11일 ~ 4월 8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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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2.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기본소득 (발제문 초고)

기본소득을 실질적 자유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옹호하건 모든 시민의 물질적 기초를 마련해준다는 민주적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지지하건, 아니면 공동의 유산에 대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몫에 대한 권리라는 공동부의 관점을 채택하건 기본소득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개인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 개인들의 힘을 강화(empower)하는 것이다. 따라서 겉보기에는 생태주의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녹색당 계열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상당히 일관된 지지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녹색주의와 기본소득이 상당한 친연성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후 변화에 맞서 시급한 생태적 전환이 필요한 오늘날 우리 논의의 주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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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1. 기본소득의 정의 (질의서)

1.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더라도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데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Torry, 2019: Ch.2; 윤자영, 2016 등)이 존재함. 그런데 기본소득을 ‘공통부(공유부/공동부)에 대한 정기적 현금배당’이라고 정의할 경우에는, 연령이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 않는다’(undifferentiated)가 직관적으로 더 자연스러워 보임. 그렇다면 만약 현실에서 연령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형태의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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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1. 기본소득의 정의 (발제문 초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을 “자산 심사나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정기적인 현금 이전”(BIEN, 2016)으로 정의한다. 이로써 기본소득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지표는 현금 이전, 정기성,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의 다섯 가지로 제시된다. 이러한 정의의 실익은 기본소득을 다른 종류의 복지제도로부터 구분하고, 분류하며, 유형화한다는 점이다. 아래에서는 BIEN이 제시한 기본소득 정의의 장점과 한계를 분석적으로 뜯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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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0. 03.)

문헌 발행기간: 2020년 2월 4일 ~ 3월 11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