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탐색

글쓴이: 김교성(중앙대), 이지은(중앙대)

출처: <비판사회정책> 제56호, 2017년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있다. De Wispelaere & Noguera(2012)와 Torry(2016)의 이론적 분석틀을 활용하여, 다양한 차원(재정적, 전략적, 제도적, 심리적, 행태적)에서 관련 논의의 전반적인 지형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에 기반하여 재정적 실현가능성을 타진하고 ‘전환적’ 기본소득의 단계적 예산을 추산하였다. 전략적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이재명 시장의 역할을 확인하고, 다양한 전략적 행위자(녹색과 노동, 여성과 시민) 간 이슈중심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제도의 실현 과정에서 정부의 행정적 역량은 큰 문제가 없으며, 복지국가의 개혁 담론 내에서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심리적 실현가능성의 경우, 언론의 핵심 프레임은 신문사의 성향별로 상이하며, 일반대중의 찬성과 반대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행태적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며, 본격적인 제도화 과정에서 보다 다각적 논의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생산과 노동중심의 패러다임을 분배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를 추동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와 사회적 용인 수준이 가장 중요하며, 활발한 논의와 소통의 과정을 통해 연대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