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 ‘복지국가’의 쓸모?!: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글쓴이: 김교성(중앙대)

출처: <비판사회정책> 제52호, 2016년

[요약]

복지국가는 ‘노동-자본-국가’ 간 합의와 타협의 결과로 개인의 생존과 기본적인 생활을 집합적 비용부담의 방식을 통해 보장하는 국가체계이다. 그 바탕에는 생산을 담당하는 표준화된 남성 노동자 중심의 완전고용에 대한 추구와 노동력의 유지 및 재생산을 뒷받침하는 가부장적 가족구조에 대한 지지가 존재한다. 유동화된 근대사회에 들어 케인스주의에 기초한 복지국가 체계는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기술의 혁신은 전형적인 노동자의 감소와 불안정 노동자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세계화로 인해 자본은 노동자 계급의 협조 없이 어디서든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임금 없는 성장’의 과실이 기업에 집중되는 동안 복지국가를 지탱하던 전통적인 노동자 계급은 붕괴하고 말았다. 근대사회의 고정체에 균열과 침식이 진행되면서 다양성과 유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화 시대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도 함께 부각되었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쓸모를 고민하면서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글로벌 기본소득을 제언하였다. 새로운 재/분배구조의 확립과 단계적 확산을 통해 ‘평등한 사회’의 부활을 위한 기획이다. 노동과 분리된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확대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