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없는 사회와 기본소득

글쓴이: 금민

출처: <시대> 55호(2018년 1~2월호)

PREVIEW

최근 기본소득 논의의 확산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하나는 1980년대 이후의 소득불평등 심화이고, 다른 하나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일자리의 희소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서는 주로 두 번째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기술진보가 총고용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은 대다수 기존 일자리가 파괴되었지만 신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던 1차 및 2차 산업혁명의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도 이와 같은 가정이 들어맞을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일자리 총량이 크게 줄 것이라는 연구가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 노동부 온라인 서비스의 직업 및 직능 데이터를 이용하여 직업별 컴퓨터화 가능성을 분석한 프레이와 오스본(Frey & Osborne, 2013)의 연구는 미국의 일자리 중에서 47%가 빠르면 향후 10년, 늦어도 20년 이내에 소멸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프레이와 오스본의 방법론에 따라 한국 직업들을 분석한 김석원(2016)에 따르면, 국내 고용의 63%가 고위험군에 속하여 미국의 47%보다 더 많은 고용이 컴퓨터로 대체될 위험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