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의 세 원칙과 공유사회

글쓴이: 권정임

[요약]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의 주요원칙은 다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실질적 자유의 축차적 최소극대화원칙이다. 두 번째는 자신의 순수한 생산적 노력의 산물에 대한 소유는 정의롭다는 노력소득원칙이다. 세 번째는 각자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이 아닌 외적 자산에 대해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공유원칙이다.
이 글에서는 첫째, 이 세 원칙 및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엄밀한 연구에 기초하여,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을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 이 세 원칙이 서로의 전제가 되거나 서로를 보완함으로써,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을 논리적으로 일관된 체계로 형성함을 보인다.
둘째,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에 대한 이러한 재구성을 통해, 판 빠레이스가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동시에 공유주의 분배정의론을 발전시킴을 보인다. 공유주의 분배정의의 핵심원칙은 공유원칙이다. 그런데 이 공유원칙은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 원칙의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의 다른 두 원칙은 이 공유원칙과 함께 일관된 체계를 구성한다. 이 글에서는 공유주의 분배정의의 관점에서 이 세 원칙 및 그들의 관계를 엄밀하게 연구하여, 공유주의 분배정의론의 발전된 유형의 하나로 재구성한다.
셋째, 이러한 재구성에 기초하여 판 빠레이스가 사실상 공유주의 분배정의론을 구현하는 공유사회에 대한 전망을 제시함을 보인다. 그렇지만 그가 무엇보다 공유지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구획을 결여함으로써, 그의 공유사회, 곧 최적 자본주의가 모순과 난점에 봉착함을 보인 것이다. 또한미 드(J. Meade)의 공유사회모형을 비판적으로 변형한 모형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