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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때를 만난 아이디어의 실행과 구현을 위하여 ― 기본소득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by 이건민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되었던 제17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의 제목은 바로 “기본소득 실행하기(Implementing Basic Income)”였다.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이번 대회 참가자 및 대회 조직위원과의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9월 20일에 총 14명에게 서면 인터뷰 또는 현장 인터뷰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서면으로 3명이, 그리고 현장에서 3명이 인터뷰에 응해 주었다. 이 글은 서면 인터뷰 세 건을 대화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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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과

지난 2017년 12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시민청 지하 1층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2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운영위원 위촉/지정 추가,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11월 활동 및 이후 계획, 토론회 <기본소득실험, 왜 필요한가> 개최,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강의 운영 및 3차 영상 촬영, 2018년 총회 준비,, ‘2017년 회원의 밤’ 점검, 법인 재추진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기본소득 홍보영상 완성 및 배포, 11월 24일 “한국의 기본소득운동 전략수립을 위한 워크숍” 참가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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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12월 9일, “2017년 회원의 밤”이 열립니다

일시: 2017년 12월 9일 (토) 저녁 6~9시
장소: 서울시민청 지하 2층 바스락홀
주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신대 SSK 사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
2017년은 한국 기본소득 운동에서 최소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소득 의제가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사회, 정치권 등에서 공적 지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양적 확대입니다. 이는 회원의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 네트워크 확대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17년 회원의 날은 이런 변화와 성취를 공유하고, 이런 변화와 성취 속에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는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성과를 중간 결산하며, 네트워크의 기본 활동인 연구와 정책 제안의 현 단계를 토론,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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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과

지난 2017년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투썸플레이스 광화문점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1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11~12월 활동 계획,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강의 운영 및 3차 영상 촬영, 11월 24일 “한국의 기본소득운동 전략수립을 위한 워크숍” 참가, ‘2017년 회원의 밤’ 기획, 2018년 총회 준비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대전, 전북 등의 지역네트워크 활동, 기본소득 홍보영상 제작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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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 포르투갈 기본소득 활동가 미겔 오르타 인터뷰 by 안효상

이번 대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포르투갈 기본소득운동의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활동가와 만날 기회가 있었다. 미겔 오르타(Miguel Horta)는 인터뷰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를 거치지 않은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그가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개인소득세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사람이 자기 소득의 50퍼센트를 출자하여 매달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매달 분배되는 기본소득은 435유로(한화 약 60만원)다. 참고로, 2016년 포르투갈의 1인당 명목 GDP는 19,759달러(한화 약 2200만원) 정도다. 이런 발상은 사회란 연대성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에 두고 있다.
인터뷰는 2017년 9월 28일 저녁 리스본의 한 식당과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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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과

지난 2017년 10월 29일 일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0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9~10월 활동 및 향후 계획,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강의 운영 및 3차 영상 촬영, 똥본위화폐 인문사회연구팀 학술대회 발표 참여, ‘2017년 회원의 밤’ 개최, 2017년 국내학술대회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대전, 인천, 전북, 전남, 대구, 부산 등의 지역네트워크 활동, 10차 세계기본소득주간 및 제17차 BIEN 대회/총회 참가, 10월 13일, 14회 칼폴라니국제학회 기본소득 세션 발표, 10월 18일 간담회 ‘제임스 퍼거슨과의 대화’ 개최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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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줄리엣 라이스-윌리엄스의 새로운 사회계약 by 안효상

제2차 세계대전은 총력전으로서의 성격과 반파시즘 공동전선이라는 형태로 인해, 이후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사회복지가 수립되는 중요한 역사적 계기였다. 특히 이 전쟁을 “인민의 전쟁(People’s War)”이라 부르기까지 한 영국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열망이 높았고, 이는 1942년 그 유명한「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전후 노동당 정부에 의해 채택되어 영국 복지국가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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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메이블 밀너와 데니스 밀너의 국가보너스 계획 by 안효상

1918년 6월, 그러니까 오늘날 제1차 세계대전이라 불리는 전쟁이 끝나기 5개월 전에 영국의 퀘이커 교도이자 노동당 당원인 메이블 밀너(Mabel Milner)와 데니스 밀너(Dennis Milner) 부부는 『국가보너스 계획: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Scheme for a State Bonus. A Rational Method of Solving the Social Problem)』이라는 16쪽짜리 팸플릿을 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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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죠셉 샤를리에의 기본소득 구상 by 안효상

1848년 혁명은 최초의 세계적(지리적으로는 유럽적) 혁명이었으며, 비록 혁명 자체는 실패했지만 혁명의 요구였던 정치적 자유와 사회권이 이후 점차 구현됨으로써 현대사회로의 전환점을 이룬 혁명이기도 했다. 특히 1848년 2월 혁명 이후 파리에서 벌어진 6월 봉기를 “근대사회를 나누는 두 계급 간에 벌어진 최초의 대전투”라고 보면서 이후의 혁명이 프롤레타리아혁명이 될 것이라고 예견한 맑스의 판단은 이 혁명의 성격을 가장 극적으로 바라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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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토머스 스펜스의 원형적 기본소득 by 안효상

영국 북동부의 뉴캐슬에서 가난한 어망 제조업자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지독한 가난을 직접 경험하고 또 목격한 토머스 스펜스(Thomas Spence, 1750∼1814년)는 처음부터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에 주목하고 해결책을 내놓으려 했다. 이런 점이 늦게 이 문제에 주목하고 그 해결책으로 『토지 정의』라는 ‘마지막 위대한 팸플릿’을 쓴 토머스 페인(Thomas Paine, 1737∼1809년)과 다른 점이다.
이어지는 첫 번째 글인 「토지 소유, 만인의 권리」는 스펜스가 스물다섯 살 때 했던 강연의 초록인데, 이미 여기에 사적 소유가 강탈이고 토지의 공유재적 성격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온 배경은 당대에 있었던 잉글랜드 농촌의 변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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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토머스 페인의 <토지 정의>와 해설 by 안효상

세 나라의 혁명가로서 『상식(Common Sense)』(1776년)과 『인간의 권리(Rights of men)』(제1부 1791년, 제2부 1792년)라는 급진적 팸플릿 저자로 유명한 토머스 페인(Thomas Paine, 1837∼1809년)이 『토지 정의(Agrarian Justice)』(1796년)라는 ‘마지막 위대한 팸플릿’을 썼다는 것은 그리 널리 알려진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부상과 함께 이 팸플릿은 일종의 ‘재발견’이라는 상황에 놓였다. 토지의 공유라는 관념에 기초해서 모든 사람에게 배당한다는 아이디어가 이 글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