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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6세션 “기본소득과 법” by 이건민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6세션의 주제어는 ‘기본소득과 법’이다. 기본소득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모색하고(발표 1), 기본소득제도의 규범적 실행가능성을 살피며(발표 2), 기본소득제도의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는(발표 3) 순서로 진행되었다. 사회는 군산대 서정희 교수가 담당하였다.
노호창 교수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회보장제도 내지 복지제도로 볼 것인지의 문제, 기본소득의 적용영역은 어디까지로 할 것이며 구성원 자격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 기본소득의 규범적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그 실시 단위는 어떠해야 하는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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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5세션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by 이건민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5세션의 주제어는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이다. 인공지능의 가치 중에서 데이터의 가치는 얼마인지를 분석하고(발표 1),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서 탈자본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회•경제•정치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며(발표 2), ‘정의로운 민주주의’로서 헌정 실질적 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출하는(발표 3) 순서로 진행되었다. 사회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안효상 운영위원장이 맡았다.
강남훈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6d로 요약하여 제시하면서 발표를 시작하였다. 소득 탈동조(income decoupling), 직업 불안정(job destabilization), 인구 감소(population decrease), 지대 지배(rent domination), 기술 발전(technological development), 환경 재앙(environmental disaster)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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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4세션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세션” by 이건민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4세션은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소속 연구자들의 발표로 구성되었다. ‘성남시 청년배당의 정당화 담론에 대한 연구’(발표 1),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발표 2), ‘기본소득과 재량시간: 성별비교를 중심으로’(발표 3)라는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사회는 중앙대 김교성 교수가 담당하였다.
윤석영은 페어클러프와 페어클러프(Isabela Fairclough and Norman Fairclough, 2015)가 제시한 실천적 논증 구조를 활용하여 기본소득의 정당화 담론과 성남시 청년배당의 정당화 담론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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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3세션 “기본소득과 한국 복지정치” by 장흥배

세션 3은 정의당·녹색당·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의 기본소득 정책과 운동 경험을 듣는 자리였다. 정의당은 기본소득 당론화 과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난 대선에서는 청년사회상속제를 주요 정책으로 채택했다. 녹색당은 농민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조례 등을 주요 선거 정책이자 운동으로 진행했다. 2012년에 시작된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는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운동단체로서 선거공약 제시, 대중캠페인,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 등 담론 활동을 전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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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2세션 “기본소득의 재원” by 장흥배

세션 2(기본소득의 재원)는 구체적인 기본소득의 재원을 검토한다. 세션 1(공유부와 한국의 기본소득)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발표 1(안현효 대구대 교수)은 국가의 통화 발행권에 기초하여 ‘화폐 자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발표 2(이재섭/최현)는 제주도 공동자원의 공유부 성격에 기초한 시민배당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기본소득 재원의 주류는 조세였다. 국내에서는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이 새로운 축적체계로서 플랫폼 자본주의의 부상에 주목하여 플랫폼에 대한 ‘공유지분권’ 설정을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자는 테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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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1세션 “공유부와 한국의 기본소득” by 장흥배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제1 세션의 주제어는 ‘공유부와 한국의 기본소득’이다. 공유부(共有富) 배당론에 입각한 기본소득 재원의 대표 사례로 도시 개발이익과 토지(국토) 보유세를 검토하고, 공유부에 관한 일반론을 전개하는 순서로 구성됐다.
곽노완 교수는 2017년까지 유예되었다가 2018년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부터 조성된 세금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자는 주장을 펼친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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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아카이브 소개

2018년 11월 23일(금)~24일(토), 서울 JU동교동 3층 바실리오홀에 열린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기본소득, 한국사회의 미래를 비추다”가 많은 분들의 성원으로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총 7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연합학술대회의 프로그램, 발표문, 사진 등 자료들은 아래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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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경기청년배당과 지역화폐-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by 강남훈

2018년 11월 9일(금),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자동화 시대의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의 기본소득 포럼이 열렸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한신대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행사에서는, 조 크리습(Joe Chrisp) 연구원(영국 바스대학교 정책연구소, 바스대학교 박사후보)과 강남훈 교수(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의 발표가 있었다. 이 자료는 강남훈 교수의 발표문 “경기청년배당과 지역화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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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18. 10.)

문헌 발행기간: 2018년 9월 5일 ~ 10월 8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3.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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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by 백승호, 이승윤

2016년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넘어, 대중적, 정치적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와함께 기본소득 논쟁은 추상적 차원의 논쟁을 넘어 구체적 실행과 관련된 이슈들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정책 분야의 주요 비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기존의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 비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문제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는 기본소득을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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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재분배효과에 대한 고찰 by 유종성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의 효용을 부정하는 양재진(2018) 등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본소득안 설계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재정적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진적인 조세지출의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을 통해 세율 인상 없이도 상당한 규모의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며, 이는 상위층을 제외한 대다수에게 실질적인 감세 내지 현금지원 효과를 냄을 강조한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