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18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8월 24~26일, 핀란드 탐페레    발표 참가 신청(2018년 2월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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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8년 1월 27일, 제6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위임장 바로가기” 첨부)

2017년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한국 기본소득운동에도 뜻 깊은 진전을 가져다 준 해입니다. 학계, 시민사회,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더욱 확산되고 진지하게 토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본소득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공적 지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애쓰신 회원님들 덕분입니다.
이 같은 2017년 활동을 돌아보고 2018년의 더 나은 활동을 계획하기 위해, 2018년 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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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때를 만난 아이디어의 실행과 구현을 위하여 ― 기본소득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by 이건민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되었던 제17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의 제목은 바로 “기본소득 실행하기(Implementing Basic Income)”였다.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이번 대회 참가자 및 대회 조직위원과의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9월 20일에 총 14명에게 서면 인터뷰 또는 현장 인터뷰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서면으로 3명이, 그리고 현장에서 3명이 인터뷰에 응해 주었다. 이 글은 서면 인터뷰 세 건을 대화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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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과

지난 2017년 12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시민청 지하 1층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2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운영위원 위촉/지정 추가,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11월 활동 및 이후 계획, 토론회 <기본소득실험, 왜 필요한가> 개최,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강의 운영 및 3차 영상 촬영, 2018년 총회 준비,, ‘2017년 회원의 밤’ 점검, 법인 재추진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기본소득 홍보영상 완성 및 배포, 11월 24일 “한국의 기본소득운동 전략수립을 위한 워크숍” 참가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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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12월 9일, “2017년 회원의 밤”이 열립니다

일시: 2017년 12월 9일 (토) 저녁 6~9시
장소: 서울시민청 지하 2층 바스락홀
주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신대 SSK 사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
2017년은 한국 기본소득 운동에서 최소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소득 의제가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사회, 정치권 등에서 공적 지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양적 확대입니다. 이는 회원의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 네트워크 확대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17년 회원의 날은 이런 변화와 성취를 공유하고, 이런 변화와 성취 속에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는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성과를 중간 결산하며, 네트워크의 기본 활동인 연구와 정책 제안의 현 단계를 토론,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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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과

지난 2017년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투썸플레이스 광화문점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1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11~12월 활동 계획,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강의 운영 및 3차 영상 촬영, 11월 24일 “한국의 기본소득운동 전략수립을 위한 워크숍” 참가, ‘2017년 회원의 밤’ 기획, 2018년 총회 준비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대전, 전북 등의 지역네트워크 활동, 기본소득 홍보영상 제작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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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 포르투갈 기본소득 활동가 미겔 오르타 인터뷰 by 안효상

이번 대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포르투갈 기본소득운동의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활동가와 만날 기회가 있었다. 미겔 오르타(Miguel Horta)는 인터뷰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를 거치지 않은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그가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개인소득세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사람이 자기 소득의 50퍼센트를 출자하여 매달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매달 분배되는 기본소득은 435유로(한화 약 60만원)다. 참고로, 2016년 포르투갈의 1인당 명목 GDP는 19,759달러(한화 약 2200만원) 정도다. 이런 발상은 사회란 연대성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에 두고 있다.
인터뷰는 2017년 9월 28일 저녁 리스본의 한 식당과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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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보편적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RSA, 한국어 자막)

영국 왕립예술협회(RSA)에서 만든 동영상, “보편적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What is Universal Basic Income?)”를 공유합니다.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 자막을 만들었습니다.

* 한국어자막 보는 방법 *
동영상 화면을 터치해서 자막 설정을 한국어로 바꿉니다. 데스크톱은 톱니바퀴모양(설정), 모바일은 CC그림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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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책 <분배정치의 시대> 이해하기 with 옮긴이 조문영

기본소득 지지 인류학자인 제임스 퍼거슨(James Furguson)의 책 [분배정치의 시대](원제: Give a Man a Fish)를 안내하는 대담!
2017년 6월 18일 오후 4시, 공정무역카페 트립티 신촌점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세미나에 옮긴이이자 제자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조문영 선생님을 초청, 책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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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한국형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단계적’ 이행방안 by 서정희, 김교성, 백승호, 이승윤

기본소득과 관련된 최근 학술적 논쟁의 핵심은 기본소득과 현존하는 복지체계와의 정합성에 주목하고 있다.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은 기존의 복지제도를 모두 대체하거나 높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다른 영역(특히 사회서비스)의 발전을 제약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한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제도를 모두 대체한다는 주장은 일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맥락에서 우파들에 의해 주장될 뿐, 한국사회에서 이런 주장을 제기하는 기본소득론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기본소득과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작업의 전제로 ‘어떤’ 기본소득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게 표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포함된 미래 복지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을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향후 추구해야할 ‘지향점’이 설정되면, 그 곳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 적합한 완전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한국형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이상적 모형’을 설계하고 ‘단계적 이행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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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내 기본소득운동 업데이트와 ‘공유부 배당’ by 박선미

이번 글에서 전할 기본소득 소식은 세 가지이다. 하나는 두 종류의 기본소득운동, 즉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을 위한 조례 주민발의운동과 개헌안의 주요내용에 기본소득이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온국민기본소득운동’에 대한 이야기이다. 다른 하나는 최근 기본소득 지지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공유부(공유재) 배당론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돌아오는 9월에 열릴 제17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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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업데이트: 전 세계 “기본소득 실험들” by 박선미

작년부터 국내외의 여러 매스미디어에서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들에 대해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 소식들은 기본소득이 바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그 실험들 각각의 현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모두의 토론주제가 될 만한 문제들을 끌어내는 것이 이번 글의 목적이다.
여기서 소식으로 삼은 “기본소득 실험들”은 한반도 바깥의 실험들이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웹사이트(basicincome.org)의 ‘기본소득 뉴스(Basic Income News)’ 코너에 실린 케이트 맥팔런드(Kate McFarland)의 2017년 5월 15일자 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들(과 기본소득 실험이라 불리는 것들): 개괄(Current Basic Income Experiments (and those so called): An Overview)」을 발췌한 것이다. 따라서 성남시 청년배당을 비롯한 국내 실험에 대한 이야기는 다루지 않는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