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eting-1293980_1280

[오피니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기본소득 실현의 가능성과 바람직성 by 서정희

지방자치단체선거가 코앞이다. 선거라는 시기적 국면에서 기본소득 운동 세력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특히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제도를 지방단위에서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기본소득 제도를 어떻게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한지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요구된다.

bienuk_livable-icon

2018년 5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과

지난 2018년 5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8년 5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질의 및 정책협약식, 지방선거 관련 기본소득정책 언론홍보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충북네트워크 준비모임, 4월 22일, 2018년 지역네트워크 후속워크숍 개최, 5월 18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발족, 5월 26일, ‘로봇이 온다’ 행진, 뉴스레터 오피니언 기고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meeting-1293980_1280

[오피니언] 기본소득에 우호적이었던 여건들이 그 확대를 구속하는 여건이 되지 않으려면… by 신종화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은 2017년 대선을 거치면서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논의되었고 이제는 과거와 같은 전면적인 거부를 표방하는 반론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전적인 거부가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가 클 것이다. 이 결과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의 찬반에 대한 논박이 잘 일지 않으므로 해서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의 이슈는 지금 정치적 아젠다로서의 역할이 작아진 듯한 느낌이다.

bienuk_livable-icon

2018년 4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과

지난 2018년 4월 15일 일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8년 4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4월 22일, 지역네트워크 ‘후속 워크숍’ 준비, ‘지방선거와 기본소득’ 토론회 준비, ‘로봇이 온다’ 캠페인사업 후원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제주네트워크 준비모임 소식, 3월 31일,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3차 강의영상 촬영, 2018년 상반기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준비, 지역네트워크 소개 페이지 마련, 3월 22일, 마포네트워크 준비를 위한 간담회 진행, 3월 뉴스레터 오피니언 기고, One Idea, Diverse Contexts: Basic Income in Asia 집필 참가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sky-766728_1920

온라인 기본소득학교를 위한 2차 강의영상을 공개합니다

지난 2017년 여름에 제작한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1차 강의영상’에 이어, 2018년 3월 31일 2차 강의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번 2차 강의영상은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을 둘러싼 주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2차로 추가된 강의영상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3부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2강 복지국가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김교성)
3강 사회복지와 기본소득 논쟁 (1) (백승호)
4강 사회복지와 기본소득 논쟁 (2) (백승호)
5강 한국형 기본소득 모형과 이행경로는 무엇일까요? (서정희)
6강 청년 기본소득은 왜 필요할까요? (이승윤)

meeting-1293980_1280

[오피니언] 복지국가 혁명과 기본소득 by 백승호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 국가에서 발견되는 변화의 핵심은 표준적 고용관계의 해체와 불안정 노동의 일상화 그리고 불평등의 구조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확산된 결과인가?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정책의 수정만으로 문제의 해결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현대 자본주의의 변화가 가져온 특징들 중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기본소득’ 뉴스레터를 받아보세요!

83371408_o

[논문]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탐색 by 김교성 외

본 연구의 목적은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있다. De Wispelaere & Noguera(2012)와 Torry(2016)의 이론적 분석틀을 활용하여, 다양한 차원(재정적, 전략적, 제도적, 심리적, 행태적)에서 관련 논의의 전반적인 지형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에 기반하여 재정적 실현가능성을 타진하고 ‘전환적’ 기본소득의 단계적 예산을 추산하였다. 전략적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이재명 시장의 역할을 확인하고, 다양한 전략적 행위자(녹색과 노동, 여성과 시민) 간 이슈중심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83371408_o

[논문]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by 이승윤 외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청년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불안정성을 개념화하고 고용관계, 소득 그리고 사회보험 세 가지 측면의 불안정성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적(holistic) 접근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만 19세~34세의 청년 중 순수비경제활동인구만을 제외하고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실업자, 취업준비생, 니트족, 구직포기자까지 포함한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안정성을 분석하였다.

83371408_o

[논문]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기본소득 정책안 by 이승윤 외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현재 가계 지출 및 소비지출을 바탕으로 ‘생활비용’ 수준을 파악하고, 청년의 적정소득수준 산출을 시도하였다. 이어 한국에서 본격적인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가능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정책 아이디어로, 청년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youth living wage), 청년임금보조수당(conditional to employment), 청년기본소득(flat rate, unconditional)을 제안하였다.

83371408_o

[논문] 이 시대 ‘복지국가’의 쓸모?!: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by 김교성

복지국가는 ‘노동-자본-국가’ 간 합의와 타협의 결과로 개인의 생존과 기본적인 생활을 집합적 비용부담의 방식을 통해 보장하는 국가체계이다. 그 바탕에는 생산을 담당하는 표준화된 남성 노동자 중심의 완전고용에 대한 추구와 노동력의 유지 및 재생산을 뒷받침하는 가부장적 가족구조에 대한 지지가 존재한다.

83371408_o

[논문] The Effects of Basic Income on Labour Supply by 이건민

본 연구는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으로는 표준적인 신고전파 여가-노동 선택 모형을 활용하되, 시장노동 또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들(거래비용, 기회비용)과 제약들(유동성제약, 돌봄제약), 최소소비수준 등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비교대상으로는 완전기본소득과 조건적 사회보장제도를, 분석대상으로는 기존 공공부조 수급 집단, 손익분기점 소득층, 고소득층을 각각 설정한다. 그리고 신고전파 이론 모형에 기초한 대체효과, 소득효과 분석을 핵심 분석방법으로 선택하였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