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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8년 제6차 정기총회 결과

2018년 1월 27일(토), 서울NPO지원센터 1층 품다(대강당)에서 제6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2017년 활동 보고와 2017년 사업수지결산, 2017년 감사보고, 2018년 사업계획 및 사업수지예산, 법인화 추진 사업 등의 안건 심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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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8년 1월 23일, 토론회 <왜 기본소득 실험이 필요한가?: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험의 의미>가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일시: 2018년 1월 23일(화) 오전 10:00-12:3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신대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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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과

지난 2018년 1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주)아마존카 회의실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8년 1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참교육학부모회의 단체 정회원 가입을 위한 회비 조정,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3차 강의영상 촬영, 2018년 제6차 정기총회 준비, 1월 23일 토론회 <왜 기본소득 실험이 필요한가?> 준비, ‘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운영위원회 토론 (1차)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기본정치자금 관련 ‘박주민 의원실 소통’ 결과, 똥본위화폐 학술대회 <빈부격차, ‘똥 소득’으로 줄인다> 발표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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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8년 1월 27일, 제6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위임장 바로가기” 첨부)

2017년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한국 기본소득운동에도 뜻 깊은 진전을 가져다 준 해입니다. 학계, 시민사회,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더욱 확산되고 진지하게 토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본소득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공적 지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애쓰신 회원님들 덕분입니다.
이 같은 2017년 활동을 돌아보고 2018년의 더 나은 활동을 계획하기 위해, 2018년 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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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일자리 없는 사회와 기본소득 by 금민

최근 기본소득 논의의 확산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하나는 1980년대 이후의 소득불평등 심화이고, 다른 하나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일자리의 희소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서는 주로 두 번째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기술진보가 총고용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은 대다수 기존 일자리가 파괴되었지만 신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던 1차 및 2차 산업혁명의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도 이와 같은 가정이 들어맞을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일자리 총량이 크게 줄 것이라는 연구가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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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디지털 자본주의와 무조건적 기본소득: 강력한 폭발력을 지닌 유토피아 by 로날드 블라슈케 (조혜경 옮김)

최근 들어 무조건적 기본소득 논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세력은 사회운동 단체, 단일 의제 정당인 기본소득동맹(Bündnis Grundeinkommen), 또는 좌파당과 녹색당의 일부만이 아니다. 이제는 기독민주연합 소속의 전 튀링엔 주지사 디이터 알트하우스(Dieter Althaus), 독일텔레콤 대표이사 티모테우스 회트게스(Timotheus Höttges)도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나섰다.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보수 진영에서도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기본소득 지지층이 다양한 이념적 성향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의 기본소득 모델이 없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실제로 서로 다른 세계관과 정치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기본소득 구상이 존재하며 사회개혁의 방향과 목표도 상이하다. 그에 따라 지급 금액, 재원 조달 방법, 조세제도 개혁, 기존 노동 및 사회 시스템과의 관계 등 기본소득의 구체적 방안에서도 입장들이 다양하게 갈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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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소득과 생태적 전환 by 금민

1. 1980년대의 특이성 – 생태주의와 기본소득의 만남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본소득 논의의 사회적 배경은 소득불평등과 탈빈곤이었다. 몇 차례의 모의실험을 거친 후 북미의 기본소득 논의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1980년대 중반부터 유럽에서 다시 현대적 기본소득 논의가 점화되었다. 1980년대 논의의 특징은 생태주의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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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일자리 중심 경제’인가 ‘공유부 분배 정치’인가? by 금민

1.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말하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하여
지난 7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저성장 고착화•양극화 심화”를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로 보고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한다. 정부가 기존 패러다임의 문제점인 “가계-기업 불균형”,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확대”, “내수•수출 불균형”을 해소할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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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삼중 혁명 by 안효상

「삼중 혁명(Triple Revolution)」이라는 문서는 1964년 3월 22일 자로 미국의 존슨 대통령과 정부의 주요 인사들에게 보내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여기에는 34명이 서명했는데, 아이디어 제공자인 미래학자 로버트 시어볼드(Robert Theobald), 저명한 학자인 군나르 뮈르달(Gunnar Myrdal)과 로버트 하일브로너(Robert Heilbroner)를 비롯해서 다수의 신좌파 활동가(톰 헤이든Tom Hayden, 토드 기틀린Todd Gitlin 등), 민주사회주의자(마이클 해링턴Michael Harrington, 어빙 하우Irving Howe 등), 흑인 운동가(제임스 보그스James Boggs, 베이야드 러스틴Bayard Rustin 등) 등이 포함된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