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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8월 11~13일 기본소득학교 & 워크숍, 함께 떠나요!

2017 기본소득학교와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워크숍이 8월 11일~12일, 8월 13일에 속리산 알프스수련원에서 열립니다. 강연, 토크콘서트, 토론회, 브레인스토밍 등 다양한 행사로 온 국민의 기본소득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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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카드뉴스: 국가인권위원회 개헌안에 찬성의견을 보내주세요 (7월 30일까지)

지난 달,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권 보장 강화 연구포럼’에서 헌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도, 개정안 <제4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제30조 ①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소득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기본소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는 7월 30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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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내 기본소득운동 업데이트와 ‘공유부 배당’ by 박선미

이번 글에서 전할 기본소득 소식은 세 가지이다. 하나는 두 종류의 기본소득운동, 즉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을 위한 조례 주민발의운동과 개헌안의 주요내용에 기본소득이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온국민기본소득운동’에 대한 이야기이다. 다른 하나는 최근 기본소득 지지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공유부(공유재) 배당론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돌아오는 9월에 열릴 제17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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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과

지난 2017년 7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7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사업계획안 검토, 2017년 기본소득학교 영상 촬영, 기본소득 홍보영상 제작, 국가인권위원회 개헌안 발표 관련 계획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7월 5일 서울청년기본소득넷 열린간담회 개최, 해외 기본소득 동영상의 한글자막 제작, 청년좌파의 단체 정회원 가입, 7월 10일, 전남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목포 간담회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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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온국민 기본소득 전국투어가 시작됩니다

기본소득 개헌운동을 준비하는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에서 7월 17일부터 26일까지 기본소득, 개헌, 기본소득개헌에 관심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전국순회를 떠납니다.
각 지역에 기본소득에 관심있으신 분들과 만날 수 있기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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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30년 만의 개헌, 기본소득 개헌으로!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를 제안합니다

기본소득이 새로운 사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한국사회의 원칙들을 재구성하는 개헌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을 국민의 ‘권리’로서, 헌법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운동을 벌여나가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기본소득 개헌을 요구하는 다수대중을 형성하는 것은, 이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치-사회운동의 실질적 기반을 형성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개헌을 약속한 2018년 6월이 1년 정도 남은 이 시점에, 기본소득을 개헌의 주요한 요구로 만들기 위한 능동적 운동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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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의 세 원칙과 공유사회 by 권정임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의 주요원칙은 다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실질적 자유의 축차적 최소극대화원칙이다. 두 번째는 자신의 순수한 생산적 노력의 산물에 대한 소유는 정의롭다는 노력소득원칙이다. 세 번째는 각자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이 아닌 외적 자산에 대해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공유원칙이다.
이 글에서는 첫째, 이 세 원칙 및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엄밀한 연구에 기초하여,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을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 이 세 원칙이 서로의 전제가 되거나 서로를 보완함으로써,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을 논리적으로 일관된 체계로 형성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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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본소득이라는 유령 by 안효상

호사가라면 요즘 분위기를 보고‘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주는 현금’인 기본소득은 사실 일 년 전만 해도 너무나 낯선 말이었다. 누군가에게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하면 나오는 반응은‘좋은 소린데, 그게 되겠어?’라든가‘일도 안 하는데 돈을 주는 게 말이 돼!’라는 게 대부분이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하다든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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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네덜란드 지방들의 사회부조 실험: 실험들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by 로버르트 판 데어 펜 (2017년 3월 31일 세미나)

2017년 3월 31일(금) 오후 2시 30분, 연세대학교 삼성학술정보관 7층 장기원 국제회의실에서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주최의 세미나 ‘유럽의 기본소득 실험: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경험’가 열렸다. 핀란드 실험의 시행기관인 켈라(Kela) 소속 빌레-베이코 풀카(Ville-Veikko Pulkka)와 네덜란드 실험 관계자인 로버르트 판 더 펜(Robert van der Veen, 기본소득네덜란드네트워크)이 두 나라의 실험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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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노트 by 빌레-베이코 풀카 (2017년 3월 31일 세미나)

2017년 3월 31일(금) 오후 2시 30분, 연세대학교 삼성학술정보관 7층 장기원 국제회의실에서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주최의 세미나 ‘유럽의 기본소득 실험: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경험’가 열렸다. 핀란드 실험의 시행기관인 켈라(Kela) 소속 빌레-베이코 풀카(Ville-Veikko Pulkka)와 네덜란드 실험 관계자인 로버르트 판 더 펜(Robert van der Veen, 기본소득네덜란드네트워크)이 두 나라의 실험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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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료] 왜 기본소득인가? 경제의 명령과 도덕적 선택 by 판 데어 펜 (2017년 3월 30일 강연)

세미나 ‘유럽의 기본소득 실험: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경험(How to experiment basic income in Europe)’ 일정으로 방한한 로버르트 판 데어 펜(Robert van der Veen) 암스테르담대학교 정치학부 명예교수가 3월 30일(목) 연세대학교에서 사전 강연 ‘왜 기본소득인가? 경제의 명령과 도덕적 선택’을 했다.
로버르트 판 데어 펜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교 정치학부 명예교수이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창립멤버이다. 필립 판 파레이스와 함께 쓴 글 <공산주의로의 자본주의적 이행(A Capitalist Road to Communism)>(Theory & Society, 1986)으로 잘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