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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a 보도자료] 언론 보도와 달리, 핀란드 기본소득 연구는 여전히 예비단계이다

12월 7일 월요일, 전 세계의 많은 언론들에서 ‘기본소득 계획인 조만간 핀란드에서 시작될 것이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이야기를 내보냈다.
1. 예비연구는 2015년 10월 말에 시작됐다.
2. 다른 나라에서 시험된 보편적 기본소득 모델들의 정보와 경험에 대한 평가서가 2016년 봄에 정부 부처와 기관에 제출될 것이다.
3. 그런 뒤, 실험 모델 및 연구 설계의 분석을 2016년 하반기에 내놓을 것이다.
4.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은 2017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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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둘러싼 몇 가지 비판에 답하다 by 강남훈

2015년 12월 7일, 핀란드의 기본소득제 실시 계획에 대한 언론 보도(오보)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면서 몇 가지 비판이 재등장했다. 이에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답변을 했다. 1) 핀란드에서 현물로 제공되던 복지를 줄이려고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것인가요? 2) 기본소득을 주면 국가가 강화되어 걱정이 될까요? 3) 기본소득을 주면 국가가 약화되어 걱정이 될까요? 4) 기본소득을 주면 소비가 늘어나서 나쁠까요? 5) 기본소득은 자본주의를 살리니까 나쁜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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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BIEN대회 지역조직위원회 6차회의 결과

2015년 12월 5일(토),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조직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6차회의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기본소득주간(2016년 7월 4~10일) 기획, 사전 컨퍼런스(7월 6일, 성남시), 대회 예산안(초안) 검토, 기조발제자 선정, 세션 구성일정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다. 차기 회의는 2016년 1월 9일(토) 오후 4시에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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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정기이사회 결과

2015년 12월 5일(토) 오전 10시에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 1월 24일(일)의 <제4차 정기총회> 안건들을 주로 논의했다. 2015년 사업평가 및 수지결산, 2016년 사업계획,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를 위한 특별안건 등에 대한 것이었다. 1월 24일 총회는 오후 4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리며, 총회에 앞서 기본소득 연구자들의 학술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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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6차 비엔대회 발표, 행사 제안을 받습니다

오늘날 기본소득은 아이디어를 넘어 실질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정당들이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주요 정책으로 채택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경제적 생태적 위기로 인해 현 체제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깨달았고, 이런 통렬한 인식은 현재 기본소득에 대한 실천적 관심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회적,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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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미국: 첫번째 기본소득 공동모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시작되다

무조건적인 기본소득(UBI)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한 팀이 미국에서 기본소득 공동모금을 위한 첫번째 계획을 성공적으로 시작했다.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My Basic Income Project)’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시작 3일 만에 3,403달러를 모금하면서 성공적인 출발을 했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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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