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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캐나다: 킹스턴 시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첫번째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온타리오 주 킹스턴 시의회가 캐나다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첫번째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에 진행된 투표에서, [기본소득] 정책 아이디어가 13 대 0의 만장일치로 지지받았다. 성공을 거둔 이 발의안은 “모든 캐나다인의 기본소득 보장에 관한 전국적 논의”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전국적 수준의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발의안은 발의 지지 요청문과 함께 온타리오 주의 모든 지자체에 전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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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BIEN대회 조직위원회 7차회의 결과

2016년 1월 9일(토), 협동조합 가장자리에서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조직위원회 7차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본소득주간 문화행동 2차 기획안 검토, 학술단체 등 공동주최 확대, 정기 보도자료 배포, 발표 제안문 배포, 조직위원회 워크숍 등을 논의했다. 다음 회의는 2월 20~21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워크숍과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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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정기이사회 결과

2016년 1월 9일(토), 2016년 1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1월 24일(일) 제4차 정기총회 안건 검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정관 개정안에 대한 BIEN 평생회원 지지, 기본소득 홍보 브로슈어 제작, 성남시 청년배당 실시에 대한 논평 발표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다음 회의는 2월 20일 오후 5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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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4차 정기총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4차 정기총회가 2016년 1월 24일 오후 2시,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1부 학술발표회 <지속가능한 사회와 기본소득>, 2부 정기총회 순서로 진행되며, 2015년 사업수지결산 승인, 2015년 감사결과 승인, 2016년 사업계획 및 사업수지예산 승인 등 통상적 안건과 2016년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및 한국기본소득주간 개최를 위한 특별 안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정관 개정안 지지 안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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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 우리가 아는 것

지난 주,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소문이 영국의 <텔레그래프>에서부터 <러시아 투데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주류언론의 뉴스 기사로 여러 차례 다뤄지면서 널리 퍼졌다. 그러나 기사들이 모두 맞게 씌이지는 않았다. 여기에 우리가 아는 것을 밝힌다.
일부 기사들이, 부정확하게도, 핀란드 정부가 이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의 도입 계획을 세웠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 우리가 이전에 알린 소식대로, 지금까지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했다. 복지수당들을 책임지고 있는 핀란드 정부기관인 KELA는 지난 화요일(8일)에 오해를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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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a 보도자료] 언론 보도와 달리, 핀란드 기본소득 연구는 여전히 예비단계이다

12월 7일 월요일, 전 세계의 많은 언론들에서 ‘기본소득 계획인 조만간 핀란드에서 시작될 것이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이야기를 내보냈다.
1. 예비연구는 2015년 10월 말에 시작됐다.
2. 다른 나라에서 시험된 보편적 기본소득 모델들의 정보와 경험에 대한 평가서가 2016년 봄에 정부 부처와 기관에 제출될 것이다.
3. 그런 뒤, 실험 모델 및 연구 설계의 분석을 2016년 하반기에 내놓을 것이다.
4.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은 2017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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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