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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다니엘 라벤토스 인터뷰 “기본소득,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가 중요!”

2015년 12월 21일 바르셀로나 보른 지역에 있는 한 카페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이사가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 대표이자 바르셀로나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다니엘 라벤토스를 만나 인터뷰했다. 라벤토스는 공화주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기본소득: 자유의 물질적 조건>(2007년)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기본소득이 여러 정치적 경향과 이론적 관점에서 지지받고 있는 이때, 어떤 기본소득인가가 중요하다는 그의 말은 경청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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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BIEN대회 조직위원회 9차회의 결과

2016년 5월 7일(토) 오후 1시~4시 30분, 신촌 거구장 등에서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조직위원회 9차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동조직위원장, 집행위원회 추가, 대회 웹사이트(bien2016.org) 상황, 미디어 홍보,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참가/후원 조직, 세션 구성 등 대회와 기본소득주간 준비를 위한 전반적 사항을 논의했다. 다음 회의는 5월 29일(일) 오전 11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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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5월 7일(토) 12시,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5월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제20대 총선 기본소득 정책 질의 사업보고, 2016년 상반기 기본소득학교 준비상황, 다니엘 라벤토스 초청강연회 개최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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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유럽: 바루파키스 인터뷰 “기본소득은 사회 민주주의에 꼭 필요한 길”

야니스 바루파키스(Yanis Varoufakis)가 최근 <이코노미스트>와 한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유럽 좌파의 떠오르는 스타가 강력한 지지를 밝힌 것이다. 바루파키스는 그리스 경제학자이고, 2015년 1월에 출범한 그리스의 첫 시리자 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최근에 ‘’ ‘유럽 민주주의 운동 2025(Democracy in Europe Movement 2025, 약칭 DiEM25)’를 시작했는데, 이 운동은 유럽연합의 엘리트 기술관료 지배체제를 민중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제도로 개편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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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6년 상반기 기본소득학교

일상에서 부딪치는 비판들에 쉽게 말문을 열지 못해 답답하셨나요?
그렇다면, 자신의 언어로 기본소득을 설명하는 힘을 키우는 강좌에 참여하세요.
1~3강에서 청년, 생태사회, 경제와 노동 등 세 가지를 주제로 논쟁점을 살펴보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4강에서 토론배틀을 벌이면서, 술자리에서도 통하는 짧고 강렬한 대응력을 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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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스위스: 정부 보고서 “스위스 프랑으로 단 250억이면 기본소득 가능하다”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비용이 이전의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것임을 보여주는 스위스 정부의 새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3월 11일 스위스 사회보장부는 보편적 기본소득(이하 UBI) 시행 예산을 새로이 계산해 발표했다. 최근 추산 결과에 따르면 UBI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 약 250억 스위스 프랑(옮긴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9조 6500억 원)이 소요된다. 이전에 산출했던 최대 약 1540억 스위스 프랑(옮긴이: 약 182조 6600억 원)이라는 추산 결과와 비교해보면 이는 중대한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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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이 책은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고갈된 일자리, 불안정노동, 생태적 위기 등 현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면서, 그와 관련한 의문들에 대해 쉽게 풀어 쓴 책이다.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기본소득 개념이 탄생한 생각의 뿌리와 그것이 시민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인 이유를 짚어본다. 2부는 기본소득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3부는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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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조건 없이 기본소득

프랑스의 젊은 경제학자가 쓴 이 책 <조건 없이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을 쉽게 소개한 책이다. 기본소득이 무엇이고 어떤 취지를 담고 있으며 왜 도입되면 좋은지 설명한다. 재원 마련도 어려운데 부자들에게까지 지급해야 하는가, 기본소득이 아니라 완전고용을 먼저 관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대는 사람들에게도 줘야 하나, 기본소득 믿고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면 어쩔 것인가 등등 기본소득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 하나하나에도 논박한다. 가장 중요한 재원 마련 방안도 여러 측면에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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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기본소득총서 1)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펴내는 ‘기본소득’ 총서 첫 번째 책이다.
정부가 시민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급여를 지급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뀔까? 아니 그것이 가능하긴 한 일일까?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21세기 지구를 뒤흔들 희망 프로젝트>는 한국의 조건에서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이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