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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정기총회] 2016년 세계기본소득운동 보고 PPT

6월 6일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7월 7~9일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성남시 청년배당 실시, 정부/의회/정당과 노동계/실리콘밸리 지지 확산 등 2016년 세계기본소득운동의 주요 사건들을 정리했다. 또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네덜란드 지자체 기본소득 실험들,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음의 소득세 실험 등 2017년에 시작될 기본소득 실험들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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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발표문

2017년 1월 21일(토)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3층 바실리오홀에서 열린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2부 행사인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발표문들이다.

발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 _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 한신대 경제학)
“부동산 수익의 공유화와 기본소득의 재원 확대” _ 곽노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기본소득 모델과 경제체제 전환” _ 금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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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꿈이…: 마틴 루서 킹 목사(1929~1968년) 탄생기념일에 부쳐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여든여덟 번째 생일에 들려온 불길한 소식은 해가 갈수록 지구적인 수준의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옥스팜이 발간한 <99퍼센트를 위한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단 8명의 슈퍼리치가 전 세계의 하위 인구 50퍼센트에 맞먹는 부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질문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주요한 대안으로 떠올리지 않는 것은 너무나 무심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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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캐나다 온타리오: 새 보고서를 내고, 기본소득보장 파일럿에 관한 의견 수렴을 요청하다

온타리오의 기본소득 파일럿에 관한 최신 조치가 2016년 11월 3일 목요일에 있었다. 이날 지역사회복지부는 그 연구의 설계 및 목표에 대한 ‘주민 의견 요청’ 보도자료를 냈고 프로젝트 자문위원 휴 시걸의 새로운 종합보고서를 발행했다.
2016년 2월,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기본소득보장 파일럿 연구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예산 약속을 공표했다. 6월에 주정부는 전 상원의원 휴 시걸 — 캐나다에서 기본소득을 알리는 활동을 10년 이상 해온 인물이다 — 을 프로젝트의 특별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시걸은 현재 상세하고 포괄적인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서 그는 파일럿의 설계와 운영에 관한 조언들을 내놓았다. 정부는 최종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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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본소득, 기본적 쟁점 by 다니엘 라벤토스, 줄리 와크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등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기본소득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본소득인가’, 즉 기본소득의 근거는 무엇이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하고 누진세를 목표로 한 조세개혁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해 온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의 다니엘 라벤토스와 줄리 와크는 이런 시점에 이 글을 통해 기본소득의 보편성을 인권이라는 지점에서 주장하려 한다.
이 글은 2016년 1월 8일, 온라인 잡지 <카운터펀치(CounterPunch)>에 기고한 글을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번역문은 월간 <좌파> 34호(2016년 2월호)에 실렸고, 월간 <좌파>의 허락을 얻어 공유한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