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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백남기 님의 명복을 빌며

300일 넘게 사경을 헤매던 백남기 님이 우리 곁을 떠나갔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남은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하지만 우리의 말이 진정한 위로가 되고 돌아가신 분이 편히 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백남기 님이 돌아가신 것은 살인적인 물대포에 의한 것이었다. 그렇기에 정부가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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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7~9일,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의 경험을 길이 남기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회 웹사이트(bien2016.org)를 향후 기록보관소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기록물은 크게 사진, 동영상, 기록단 스케치와 발표문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업로드를 시작했고, 앞으로 수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회 웹사이트 메뉴 “프로그램-기록동영상”으로 가면 업로드된 기록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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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를 마치며]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BIEN Congress)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사회적,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서울 대회는 아시아에서는 처음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자부심이 컸던 만큼이나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회에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대회 후원자 여러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들의 지지와 관심 덕분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낳고 끝났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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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의 투쟁을 지지하며

기본소득의 실시를 통해 모든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박정훈 위원장의 요구가 너무나 정당한 것이기에 그의 단식 투쟁을 지지한다. 하지만 그를 지지하는 더 큰 이유는 빨리 단식을 중단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함께 살기 위해서이다. 여기에 국회가 답변해야 한다. 아니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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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를 함께 꾸려갈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알림으로써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키는 일에 함께해주십시오.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상상력과 변화에 대한 열의가 가득한 여러분의 많은 지원 기다리겠습니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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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공유사회와 기본소득, 미드의 아가토토피아 기획에 대한 비판과 변형 by 권정임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제와 통합된 미드(J. E. Meade)의 ‘살기 좋은 곳’, 곧 아가토토피아 기획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한편에서는 그의 아가토토피아 기획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효율적이며 또한 생태친화적인 사회에 대한 기획임을 보인다. 다른 한편 그가 제시하는 사회적 부의 새로운 형태를 모두가 1/n의 향유권과 처분권을 갖는 공유부로 재구성함과 아울러 생태적 재생산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 등을 비롯한 그의 기획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그의 아가토토피아 기획을 공유부 및 이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를 매개로 개인적 부와 사회성원 전체의 부가 선순환하며, 이와 함께 개인적 좋음과 공동선이 선순환하는 공유사회에 대한 기획으로 재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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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섀플리 가치와 공유경제에서의 기본소득 by 강남훈

섀플리 가치는 기회균등의 조건하에서 기여공정하고 효율적인 분배를 추구하기 때문에 착취의 한 형태인 배제가 없는 경제에서 기본소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노동가치론적으로 설정된 직업시장게임의 분석을 통해 세 가지 수준의 공유경제하에 서 공정한 분배 수준을 도출했다. 판 파레이스-섀플리 가치는 직업 희소성이 있는 상태에서 배제가 없는 조건하에서 노동자들이 분배 받아야 할 가치이다. 판 파레이스-섀플리 가치에 따르면 배제된 노동자도 일부의 잉여가치를 분배받는다. 미드-섀플리 가치는 직업 희소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분배되어야 할 가치이다. 미드-섀플리 가치는 실제로 직업 희소성을 없애지 않더라도 자본의 절반을 공유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배당 수입을 기본소득으로 균등하게 분배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마르크스-섀플리 가치는 전체 자본이 공유된 상태에서 분배되어야 할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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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맑스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과 대안사회로의 이행의 과제 by 심광현

대안사회로의 이행과정은 생산수단의 탈상품화(새로운 공공체의 형성)를 통한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가 무조건적/보편적/개별적 기본소득의 지급을 통한 노동력과 자연력의 탈상품화(공통체의 해방)를 촉진하면서 서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순환 고리를 이루게끔 구성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역사적 사회주의의 실패를 넘어서 맑스가 말한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으로의 이행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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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플릿]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필요성, 정당성, 실현가능성, 지향성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이자 그 이상입니다. 모든 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이고, 단순한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이행전략입니다. 기본소득은 정의상으로는 매우 단순하지만 필요성, 정당성, 지향성의 측면에서는 복합적이고 심층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에 화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기본소득은 왜 정당한가? 기본소득,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 기본소득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