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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데이터 기술 R&D PIE는 ‘공유지분권에 입각한 사회배당’과 결합되어야 한다 by 금민

혁신성장이 데이터에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 8월 31일, 정부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데이터 전문 인력 5만 명 양성을 국가가 지원하고, 빅데이터전문연구센터를 6곳으로 확대하며, 국가공인 데이터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데이터 기술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데이터 관련 R&D PIE의 새로운 점은 정부가 플랫폼 경제를 지향하는 데이터 기술 R&D PIE를 전개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플랫폼 경제를 수립하기 위한 데이터 중심 혁신성장은 어떤 효과를 낳을 것인가? 국민의 삶은 과연 나아지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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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쇼] 2018년 제18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참가 (핀란드 탐페레)

2018년 제18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가 8월 24~26일, 핀란드 탐페레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기본소득과 새로운 보편주의: 21세기 복지국가를 다시 생각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 대회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학문적, 실천적 성과를 공유하고 핀란드와 온타리오 실험에 관한 소식 등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사진 슬라이드쇼로 담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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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18년 9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8년 9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9월 뉴스레터 오피니언 기고, ‘2018년 기본소득 페스티벌’ 준비,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준비, 2018년 기본소득 워크숍 2(10월 5일) 준비, 2018년 세계기본소득주간 포토액션 참여, 영국 바스대학교 기본소득연구팀(위르겐 비스펠레레)과 교류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2018년 BIEN 대회’ 발표 및 참가, 2018년 BIEN 대회, 가입네트워크 ‘포스터’ 게시 및 보충리플릿 배포, 2018년 BIEN 대회 후속작업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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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8년 9월 18일, 11차 세계기본소득주간 “포토액션”이 있습니다. 함께해주세요~!

2018년 11차 세계기본소득주간(9월 17~23일)이 시작됩니다! 매년 9월 셋째주에 열리는 세계기본소득주간은 전 세계에서 동시에 기본소득 관련 행사를 하는 기간입니다. 올해는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하룻동안 공동으로 진행하는 “포토액션”이 있습니다. (추석 시즌과 겹치는 관계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자체 행사를 하지 않고, 이 포토액션만 함께합니다.) “포토액션”에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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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EN Congress 2018] 제18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폐회연설 by 애니 밀러

2018년 제18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가 8월 24~26일, 핀란드 탐페레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기본소득과 새로운 보편주의: 21세기 복지국가를 다시 생각하다(Basic Income and the New Universalism: Rethinking the Welfare State in the 21st Century)”를 주제로 열린 이 대회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학문적, 실천적 성과를 공유하고 핀란드와 온타리오 실험에 관한 소식 등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8월 26일 토요일, 폐회 때는 BIEN 공동창립자이자 페미니스트 경제학자인 애니 밀러(Annie Miller)의 폐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요청에 따라, 애니 밀러 님이 이 연설을 위한 메모를 새롭게 구성하고 늘린 ‘폐회 연설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 그 글의 번역문과 원문을 싣습니다. 인용 시 출처를 명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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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성서에 비추어본 기본소득 by 이영재

기본소득의 사회정책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많은 기독교 교인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우선 기본소득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다음에 그 정책이 성경의 말씀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궁금증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 먼저 기본소득에 관련된 사회사상적 내용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창조신앙 속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며 두 번째로는 구원신앙 속에서 그 연관성을 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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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기본소득, 새로운 삶의 형태를 위한 제안 by 한스 루 (정미현 옮김)

지은이 한스 루 교수는 스위스 취리히대학교 신학부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쳤고 현재는 그 대학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20세기 스위스의 개혁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의 수제자로서 이미 개혁신학의 전통가운데 냉전시대에 동유럽과 서유럽의 화해의 문제에 깊이 관여한 바 있었던 인물이다. 이 책은 아주 짧게 기본소득이라는 주제에 접근할 수 있는 입문서로서 핵심적인 내용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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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by 가이 스탠딩 (안효상 옮김)

‘모두에게, 무조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경제·빈곤·일/노동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반대논리를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조목조목 짚으며, 오늘날 기본소득이 긴급히 요청되는 까닭을 간명하고 힘있게 전한다. 기본소득 운동의 최고 권위자인 저자 가이 스탠딩은 기본소득이 빈곤을 없애거나 다른 모든 복지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정의·자유·보장을 드높이고 더 큰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탁월한 논리로 설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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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21세기 기본소득: 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 by 필립 판 파레이스, 야니크 판데르보흐트

기본소득 운동의 주창자이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공동창립자인 필리프 판 파레이스와 젊은 학자인 야니크 판데르보호트가 쓴 기본소득 입문서이다. 철학자로서의 조심스러운 태도로 윤리적 정당성을 입증하고, 역사가의 돋보기로 예전의 선례들을 찾아내 부각시키며, 경제학자들의 관심사에 맞게 경제 행위자들의 동기부여 문제를 살핀다. 또한 경험주의자들답게 현실의 증거들을 중시하고, 정책 집행가의 관심에 맞게 실현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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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쇼] 2018년 제18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참가 (핀란드 탐페레)

2018년 제18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가 8월 24~26일, 핀란드 탐페레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기본소득과 새로운 보편주의: 21세기 복지국가를 다시 생각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 대회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학문적, 실천적 성과를 공유하고 핀란드와 온타리오 실험에 관한 소식 등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사진 슬라이드쇼로 담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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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18. 09.)

문헌 발행기간: 2018년 8월 6일 ~ 9월 5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3.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