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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온국민 기본소득 전국투어가 시작됩니다

기본소득 개헌운동을 준비하는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에서 7월 17일부터 26일까지 기본소득, 개헌, 기본소득개헌에 관심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전국순회를 떠납니다.
각 지역에 기본소득에 관심있으신 분들과 만날 수 있기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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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30년 만의 개헌, 기본소득 개헌으로!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를 제안합니다

기본소득이 새로운 사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한국사회의 원칙들을 재구성하는 개헌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을 국민의 ‘권리’로서, 헌법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운동을 벌여나가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기본소득 개헌을 요구하는 다수대중을 형성하는 것은, 이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치-사회운동의 실질적 기반을 형성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개헌을 약속한 2018년 6월이 1년 정도 남은 이 시점에, 기본소득을 개헌의 주요한 요구로 만들기 위한 능동적 운동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기본소득_열린간담회(최종)

[알림] 2017 열린간담회 “서울시가 모든 청년에게 돈을 준다고?”

일시: 2017년 7월 5일(수) 저녁 7시
장소: 한국YWCA연합회 2층 대강당
대상: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는 서울 거주 모든 청년들
주최: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 네트워크(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노동당 서울시당, 녹색당 서울시당, 녹색전환연구소, 우리미래 서울특별시당, 우주당, 청년좌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대학청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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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업데이트: 전 세계 “기본소득 실험들” by 박선미

작년부터 국내외의 여러 매스미디어에서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들에 대해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 소식들은 기본소득이 바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그 실험들 각각의 현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모두의 토론주제가 될 만한 문제들을 끌어내는 것이 이번 글의 목적이다.
여기서 소식으로 삼은 “기본소득 실험들”은 한반도 바깥의 실험들이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웹사이트(basicincome.org)의 ‘기본소득 뉴스(Basic Income News)’ 코너에 실린 케이트 맥팔런드(Kate McFarland)의 2017년 5월 15일자 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들(과 기본소득 실험이라 불리는 것들): 개괄(Current Basic Income Experiments (and those so called): An Overview)」을 발췌한 것이다. 따라서 성남시 청년배당을 비롯한 국내 실험에 대한 이야기는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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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과

지난 2017년 6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 카페 트립티 신촌점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6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기본소득 개헌운동 추진, 2017년 기본소득학교 1차 기획안(강의영상) 검토, 제10회 세계기본소득주간(9월 18~24일) 준비,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창립대회 참가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제14회 칼폴라니국제학회 기본소득 세션 발표자 확정, 제17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발표자 확정,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 네트워크’ 진행상황, ‘권문석 5주기 추모제’ 참가, 문화연대의 회원 가입,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준비모임 결성, 6월 월례세미나 영상촬영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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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어떤 기본소득학교를 원하시나요?

2017년 기본소득학교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다섯 가지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들을 중심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 회원 60명, 비회원 9명 등 총 69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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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의심 많은 쌍둥이: 토머스 페인과 토머스 스펜스의 토지공유사상과 기본소득 by 안효상

오늘날 노동과 소유의 관계를 통한 생존 조건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기본소득이 부상한다는 것은 인류의 삶의 조건으로서의 공유가 당대의 이야기로 회복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유와 기본소득에 관한 역사를 재구성하는 일은 오늘의 정치이자 내일의 윤리가 된다. 원형적인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제출했다고 하는 토머스 페인과 토머스 스펜스의 사상을 전유하는 것은 이런 작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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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필요의 원리, 응분의 원리, 시민권의 원리, 그리고 청년기본소득 by 이건민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의 할당원리(principle of allocation)를 들어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제도, 소득보장제도, 사회(복지)정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비판한다. 다음으로 인구학적 범주에 입각하여 지급되는 보편적 사회수당(demogrant)을 (부분)기본소득으로 명명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을 청년기본소득 제안이 등장한 사회경제구조를 제시하며 반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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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의 세 원칙과 공유사회 by 권정임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의 주요원칙은 다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실질적 자유의 축차적 최소극대화원칙이다. 두 번째는 자신의 순수한 생산적 노력의 산물에 대한 소유는 정의롭다는 노력소득원칙이다. 세 번째는 각자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이 아닌 외적 자산에 대해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공유원칙이다.
이 글에서는 첫째, 이 세 원칙 및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엄밀한 연구에 기초하여,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을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 이 세 원칙이 서로의 전제가 되거나 서로를 보완함으로써,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을 논리적으로 일관된 체계로 형성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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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본소득이라는 유령 by 안효상

호사가라면 요즘 분위기를 보고‘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주는 현금’인 기본소득은 사실 일 년 전만 해도 너무나 낯선 말이었다. 누군가에게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하면 나오는 반응은‘좋은 소린데, 그게 되겠어?’라든가‘일도 안 하는데 돈을 주는 게 말이 돼!’라는 게 대부분이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하다든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