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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발표문

2017년 1월 21일(토)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3층 바실리오홀에서 열린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2부 행사인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발표문들이다.

발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 _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 한신대 경제학)
“부동산 수익의 공유화와 기본소득의 재원 확대” _ 곽노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기본소득 모델과 경제체제 전환” _ 금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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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꿈이…: 마틴 루서 킹 목사(1929~1968년) 탄생기념일에 부쳐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여든여덟 번째 생일에 들려온 불길한 소식은 해가 갈수록 지구적인 수준의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옥스팜이 발간한 <99퍼센트를 위한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단 8명의 슈퍼리치가 전 세계의 하위 인구 50퍼센트에 맞먹는 부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질문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주요한 대안으로 떠올리지 않는 것은 너무나 무심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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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캐나다 온타리오: 새 보고서를 내고, 기본소득보장 파일럿에 관한 의견 수렴을 요청하다

온타리오의 기본소득 파일럿에 관한 최신 조치가 2016년 11월 3일 목요일에 있었다. 이날 지역사회복지부는 그 연구의 설계 및 목표에 대한 ‘주민 의견 요청’ 보도자료를 냈고 프로젝트 자문위원 휴 시걸의 새로운 종합보고서를 발행했다.
2016년 2월,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기본소득보장 파일럿 연구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예산 약속을 공표했다. 6월에 주정부는 전 상원의원 휴 시걸 — 캐나다에서 기본소득을 알리는 활동을 10년 이상 해온 인물이다 — 을 프로젝트의 특별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시걸은 현재 상세하고 포괄적인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서 그는 파일럿의 설계와 운영에 관한 조언들을 내놓았다. 정부는 최종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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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 제5차 정기총회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및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5차 정기총회가 2017년 1월 21일(토) 오후 2시부터,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3층 바실리오홀에서 열린다.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는 1부 제5차 정기총회, 2부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순서로 진행되며, 총회 안건은 2016년 사업수지결산 승인, 2016년 감사결과 승인, 제2기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선출, 정관 개정, 2017년 사업계획 및 사업수지예산 승인 등이이다.
2부 토론회’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은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 “부동산 수익의 공유화와 기본소득의 재원 확대”, “기본소득 모델과 경제체제 전환”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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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full video)

2017년 1월 21일(토) 오후 4~7시, 서울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에서 열린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동영상.
이 토론회는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2부 행사로 열렸다.
강남훈, 곽노완, 금민 등 3명의 발표, 윤자영, 이승윤, 이원재, 이찬우, 조성찬, 최기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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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배틀 배심원 참고자료] ‘청년배당과 기본소득’ 자세히 보기

1. 청년배당이란 무엇인가?
청년배당이란, 청년층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입니다. 다시 말해, 자산 심사나 구직활동계획서 심사 같은 심사가 없이 모두에게 보장되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청년배당의 다른 말은 ‘청년기본소득’입니다. 청년배당은 모든 구성원에게 보장하는 기본소득제의 첫 단계 정책입니다.
청년배당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면, 이를 발판으로 전 국민의 기본소득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청년배당은 일종의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배당 액수를 20만원으로 잡은 것도 이런 실험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이후 기본소득이 실시될 경우, 일인당 기초생계비를 논의의 기준으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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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정기총회] 2016년 세계기본소득운동 보고 PPT

6월 6일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7월 7~9일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성남시 청년배당 실시, 정부/의회/정당과 노동계/실리콘밸리 지지 확산 등 2016년 세계기본소득운동의 주요 사건들을 정리했다. 또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네덜란드 지자체 기본소득 실험들,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음의 소득세 실험 등 2017년에 시작될 기본소득 실험들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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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발표문

2017년 1월 21일(토)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3층 바실리오홀에서 열린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2부 행사인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발표문들이다.

발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 _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 한신대 경제학)
“부동산 수익의 공유화와 기본소득의 재원 확대” _ 곽노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기본소득 모델과 경제체제 전환” _ 금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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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공유사회의 기본소득과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 by 권정임

이 글에서는 롤스의 정의론 및 그 사회·정치철학적 전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 기초하여, 그의 ‘질서정연한 사회’를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에 연계된 공유사회로 재구성할 것이다. 이에 연계하여, 첫째,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를 그의 정의의 두 원칙이 지지함을 보일 것이다. 논의의 출발점은 특정 개인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에 대한 그 개인의 소유가, 롤스의 정의의 제1원칙이 인정하는 기본권임을 보이는 것이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