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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6년 하반기 기본소득학교가 열립니다

11월 4주 동안, 2016년 두 번째 기본소득학교가 열립니다.
이번 기본소득학교는 여러 사정으로 지난 7월 7~9일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의 발표를 직접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총 4강의 강좌를 통해, 공유사회, 민주주의, 종교, 제4차 산업혁명, 롤스의 정의론 등 다양한 주제로 기본소득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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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10월 8일(토) 오후 4시,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0월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제16차 대회 참가자 집담회 세부계획, 2017년 총회 일시와 장소, 2016년 하반기 기본소득학교 기획,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기 이사회 구성을 위한 이사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다음 이사회는 2016년 11월 12일(토),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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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영국: 주요 노총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다

이전에 <기본소득 뉴스>에서 전한 것처럼, 노동조합회의(Trades Union Congress, 약칭 TUC)는 9월 11~14일에 열린 148차 연례회의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안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노동조합회의는 현재 51개 노동조합과 580만 이상의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영국의 노총이다.
성공리에 통과된 UBI 안건 전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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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9월 24일(토) 12시,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9월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제16차 대회 참가자 집담회 기획, 대회 이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발전방향, 회원 확대, 2016년 하반기 기본소득학교 기획, 상임이사 교체, 스토리펀딩 ‘기본소득 월 135만원 받으실래요?’ 협조, 운영체계 변경, 법인 재추진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다음 이사회는 2016년 10월 8일(토),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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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백남기 님의 명복을 빌며

300일 넘게 사경을 헤매던 백남기 님이 우리 곁을 떠나갔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남은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하지만 우리의 말이 진정한 위로가 되고 돌아가신 분이 편히 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백남기 님이 돌아가신 것은 살인적인 물대포에 의한 것이었다. 그렇기에 정부가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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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섀플리 가치와 공유경제에서의 기본소득 by 강남훈

섀플리 가치는 기회균등의 조건하에서 기여공정하고 효율적인 분배를 추구하기 때문에 착취의 한 형태인 배제가 없는 경제에서 기본소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노동가치론적으로 설정된 직업시장게임의 분석을 통해 세 가지 수준의 공유경제하에 서 공정한 분배 수준을 도출했다. 판 파레이스-섀플리 가치는 직업 희소성이 있는 상태에서 배제가 없는 조건하에서 노동자들이 분배 받아야 할 가치이다. 판 파레이스-섀플리 가치에 따르면 배제된 노동자도 일부의 잉여가치를 분배받는다. 미드-섀플리 가치는 직업 희소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분배되어야 할 가치이다. 미드-섀플리 가치는 실제로 직업 희소성을 없애지 않더라도 자본의 절반을 공유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배당 수입을 기본소득으로 균등하게 분배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마르크스-섀플리 가치는 전체 자본이 공유된 상태에서 분배되어야 할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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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맑스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과 대안사회로의 이행의 과제 by 심광현

대안사회로의 이행과정은 생산수단의 탈상품화(새로운 공공체의 형성)를 통한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가 무조건적/보편적/개별적 기본소득의 지급을 통한 노동력과 자연력의 탈상품화(공통체의 해방)를 촉진하면서 서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순환 고리를 이루게끔 구성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역사적 사회주의의 실패를 넘어서 맑스가 말한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으로의 이행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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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플릿]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필요성, 정당성, 실현가능성, 지향성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이자 그 이상입니다. 모든 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이고, 단순한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이행전략입니다. 기본소득은 정의상으로는 매우 단순하지만 필요성, 정당성, 지향성의 측면에서는 복합적이고 심층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에 화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기본소득은 왜 정당한가? 기본소득,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 기본소득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