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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9월 24일(토) 12시,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9월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제16차 대회 참가자 집담회 기획, 대회 이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발전방향, 회원 확대, 2016년 하반기 기본소득학교 기획, 상임이사 교체, 스토리펀딩 ‘기본소득 월 135만원 받으실래요?’ 협조, 운영체계 변경, 법인 재추진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다음 이사회는 2016년 10월 8일(토),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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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백남기 님의 명복을 빌며

300일 넘게 사경을 헤매던 백남기 님이 우리 곁을 떠나갔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남은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하지만 우리의 말이 진정한 위로가 되고 돌아가신 분이 편히 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백남기 님이 돌아가신 것은 살인적인 물대포에 의한 것이었다. 그렇기에 정부가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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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7~9일,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의 경험을 길이 남기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회 웹사이트(bien2016.org)를 향후 기록보관소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기록물은 크게 사진, 동영상, 기록단 스케치와 발표문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업로드를 시작했고, 앞으로 수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회 웹사이트 메뉴 “프로그램-기록동영상”으로 가면 업로드된 기록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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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를 마치며]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BIEN Congress)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사회적,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서울 대회는 아시아에서는 처음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자부심이 컸던 만큼이나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회에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대회 후원자 여러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들의 지지와 관심 덕분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낳고 끝났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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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의 투쟁을 지지하며

기본소득의 실시를 통해 모든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박정훈 위원장의 요구가 너무나 정당한 것이기에 그의 단식 투쟁을 지지한다. 하지만 그를 지지하는 더 큰 이유는 빨리 단식을 중단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함께 살기 위해서이다. 여기에 국회가 답변해야 한다. 아니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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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본소득 논쟁: 정치적 철학적 경제적 쟁점들 by 다니엘 라벤토스, 줄리 와크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이 시행을 향해 순항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랫동안 반증된 주장들이 여전히 기본소득에 맞서 제기되고, “보장 노동”, “완전 고용”, 조건부의 최저보장소득 같은 수상쩍은 “대안적” 제안들이 추어올려진다. 기본소득이 생기면, 사람들은 임금노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여성들은 가정에 갇혀 지낼 것이고, 이민자들은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이 말한 대로) “떼를 지어 몰려들” 것이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혁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복지국가를 몰살시킬 것이다. 이 주장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로 철저히 논박됐다는 사실은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여전히 어리석은 주장들이 튀어나오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너무 빠르게 커지고 있고 또 기본소득이 그런 불평등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이상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다뤄져야만 하는 다른 오해들(혹은 새빨간 거짓말들)이 여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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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플릿] 기본소득의 역사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세 가지의 역사적 기원이 있다. 최소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16세기 초에 최초로 등장했다. 조건 없는 일회적 급부이라는 아이디어는 18세기 말에 최초로 등장했다. 그리고 이 둘은 19세기 중엽에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형성되면서 최초로 결합됐다. 20세기에는 기본소득에 관한 토론이 특히 집중된 세 시기가 있었다. 첫 번째로, “사회 배당”, “국가 보너스”, “국가 배당” 같은 이름으로, 진정으로 조건 없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제안이 영국의 전간기 논쟁에서 전개되었다. 두 번째로, 몇 년간의 침묵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 동안 미국의 “시민보조금”과 “음의 소득세” 제도에 관한 논쟁에서 이 아이디어가 재발견됐으며 상당히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세 번째로,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반 이후로 기본소득 제안이 북서유럽의 몇몇 나라들에서 활발하게 토론됨에 따라 논쟁과 탐구의 새로운 시기가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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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호혜성에 근거한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과 한국사회에서의 그 함축 by 조현진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지급된다는 이유 때문에 일하는 자에 대한 일하지 않는 자의 착취나 무임승차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글은 주로 판 파레이스의 논의에 의거해 이런 비판들에 대해 답하고 기본소득론의 분배정의론을 명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먼저, 생산적 기여를 하지 않는 자발적인 여가 선호자에게는 기본소득의 수급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그런 주장이 암묵적으로 노동선호자를 우대하고 여가선호자를 차별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기본소득이 일하지 않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착취라는 비판에 대해 자연자원과 같은 자산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착취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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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공유사회와 기본소득, 미드의 아가토토피아 기획에 대한 비판과 변형 by 권정임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제와 통합된 미드(J. E. Meade)의 ‘살기 좋은 곳’, 곧 아가토토피아 기획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한편에서는 그의 아가토토피아 기획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효율적이며 또한 생태친화적인 사회에 대한 기획임을 보인다. 다른 한편 그가 제시하는 사회적 부의 새로운 형태를 모두가 1/n의 향유권과 처분권을 갖는 공유부로 재구성함과 아울러 생태적 재생산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 등을 비롯한 그의 기획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그의 아가토토피아 기획을 공유부 및 이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를 매개로 개인적 부와 사회성원 전체의 부가 선순환하며, 이와 함께 개인적 좋음과 공동선이 선순환하는 공유사회에 대한 기획으로 재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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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섀플리 가치와 공유경제에서의 기본소득 by 강남훈

섀플리 가치는 기회균등의 조건하에서 기여공정하고 효율적인 분배를 추구하기 때문에 착취의 한 형태인 배제가 없는 경제에서 기본소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노동가치론적으로 설정된 직업시장게임의 분석을 통해 세 가지 수준의 공유경제하에 서 공정한 분배 수준을 도출했다. 판 파레이스-섀플리 가치는 직업 희소성이 있는 상태에서 배제가 없는 조건하에서 노동자들이 분배 받아야 할 가치이다. 판 파레이스-섀플리 가치에 따르면 배제된 노동자도 일부의 잉여가치를 분배받는다. 미드-섀플리 가치는 직업 희소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분배되어야 할 가치이다. 미드-섀플리 가치는 실제로 직업 희소성을 없애지 않더라도 자본의 절반을 공유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배당 수입을 기본소득으로 균등하게 분배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마르크스-섀플리 가치는 전체 자본이 공유된 상태에서 분배되어야 할 가치이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