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18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8월 24~26일, 핀란드 탐페레    발표 참가 신청(2018년 2월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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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켈라 영문보고서

켈라의 연구보고서는 여러 기본소득 모델들을 설명하고 분석했다. 현존하는 모든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을 대체하는, 매달 최소 1,000유로의 “충분한” 기본소득, 매달 800유로 이하의 “부분” 기본소득, 음의 소득세 등이 그 모델들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참여 소득 같은 조건부 프로그램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서, 켈라는 핀란드 정부에게 부분 기본소득을 실험 모델로 채택하라고 조언한다.
8월에 핀란드 보건사회부 장관은 기본소득 실험을 승인하는 법안 초안을 작성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현재 25~58세 나이로 실업보조금을 받고 있는 개인 2,000명의 무작위 표집 대상에게 매달 560유로의 부분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시험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보건사회부의 상정 법안은 또한, 부분 기본소득이 고용 유인효과가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에 특별히 맞춰 설계될 실험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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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녹색당과 해적당의 반응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정당들 중 녹색연합과 해적당이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두 정당 모두 정부 실험에 비판적이었다.
이 글은 9월 6일 녹색당에 대한 비엔 뉴스와 9월 23일 해적당에 대한 비엔 뉴스를 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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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에 대한 공포를 반영한 실험

핀란드 보건사회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사회부는 충분한 기본소득(월 1000유로 미만)이 아니라 부분 기본소득(월 800유로 미만)에 기초한 실험을 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충분한 기본소득 또한 실험으로 검토되긴 했지만, 정부는 이 실험이 부분 기본소득으로, 구체적으로는 월 560유로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듯 보인다. 켈라가 충분한 기본소득으로 실험하지 않는 것을 추천하기로 한 이유들은 아래와 같다.
1. 그것은 더 고율의 세금을 의미할 것이다.
2. 그것은 실업기금과 연금기금에 대한 낮은 소득 연동 분담금을 결과로 낳을 것이다.
3. 저소득층은 실업기금 분담금을 내지 않게 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입장에 대해 각각 다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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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 공표: 보건사회부의 설명과 전문가들의 우려

2016년 8월 25일,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 실험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실시될 기본소득 실험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후 핀란드 안팎에서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자, 켈라(Kela, 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에서 새로 영문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비판들과 실험의 결정과정에 대한 후기를 추가했다. 여기서는 지난 두 달 동안의 비엔 소식들을 전함으로써,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핵심을 알리고 우려와 비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공유하고자 한다. 비엔 소식은 아래의 순서로 묶어 소개한다.
1) 핀란드 보건사회부의 실험 설명과 기본소득 전문가들의 우려
2) 켈라의 논거 비판: 결과에 대한 공포를 반영한 것이다(안드레 코엘류)
3) 핀란드 내부 반응: 녹색당과 해적당
4) 켈라의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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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평가

참고: 이 평가서는 2016년 8월 20일 대회 조직위원회+집행위원회 합동회의에서 검토되었고, 이후 불참한 구성원들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의 회람을 거친 것임.
0) 수치, 1) 타임라인, 2) 상황과 주제, 3) 준비과정, 4) 대회 진행, 5) 결산, 6) 총평, 7) 감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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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플릿]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필요성, 정당성, 실현가능성, 지향성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이자 그 이상입니다. 모든 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이고, 단순한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이행전략입니다. 기본소득은 정의상으로는 매우 단순하지만 필요성, 정당성, 지향성의 측면에서는 복합적이고 심층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에 화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기본소득은 왜 정당한가? 기본소득,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 기본소득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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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한겨레TV ‘기본소득’을 아십니까?

일을 하건 안 하건, 일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건 없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액의 돈을 나눠주는 건 어떻습니까. 이건 상식일까요, 불경일까요, 아니면 불온한 사람들의 상상일까요.
지령 1000호를 맞은 ‘한겨레21’은 감히 이것을 상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무슨 근거에서냐고요? 황예랑 경제팀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