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대회현수막과깃발시안최종

[동영상]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Part I. 강남훈 발표)

2017년 1월 21일(토) 오후 4~7시, 서울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에서 열린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동영상 part 1. 강남훈 발표.
이 토론회는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2부 행사로 열렸다.
강남훈, 곽노완, 금민 등 3명의 발표, 윤자영, 이승윤, 이원재, 이찬우, 조성찬, 최기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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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full video)

2017년 1월 21일(토) 오후 4~7시, 서울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에서 열린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동영상.
이 토론회는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2부 행사로 열렸다.
강남훈, 곽노완, 금민 등 3명의 발표, 윤자영, 이승윤, 이원재, 이찬우, 조성찬, 최기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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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17년 2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주)아마존카 회의실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월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및 제5차 정기총회’ 후속논의, 정관 개정에 따른 규칙 제정(운영위원회 규칙, 선거관리 규칙),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민생해법 정책배틀 ‘청년배당 vs 국민건강보험하나로’> 주관,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 네트워크> 참가, 2017년 맑스코뮤날레 세션 발표,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승인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다음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는 2017년 3월 11일(토)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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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배틀 배심원 참고자료] ‘청년배당과 기본소득’ 자세히 보기

1. 청년배당이란 무엇인가?
청년배당이란, 청년층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입니다. 다시 말해, 자산 심사나 구직활동계획서 심사 같은 심사가 없이 모두에게 보장되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청년배당의 다른 말은 ‘청년기본소득’입니다. 청년배당은 모든 구성원에게 보장하는 기본소득제의 첫 단계 정책입니다.
청년배당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면, 이를 발판으로 전 국민의 기본소득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청년배당은 일종의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배당 액수를 20만원으로 잡은 것도 이런 실험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이후 기본소득이 실시될 경우, 일인당 기초생계비를 논의의 기준으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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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정기이사회 결과

* 피치 못할 사정으로 2017년 1월 정기이사회 결과보고가 늦었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14일 토요일 11시, 투썸플레이스 광화문점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월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준비, 2017년 총회 준비,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정책배틀> 민생해법 분야 정책배틀 참가, 2017년 맑스코뮤날레 세션 주관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제2기 임원 선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깃발 제작 등의 보고가 있었다. 다음 이사회는 2017년 2월 11일(토)에 열릴 예정이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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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노동 없는 미래

첨단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점차 자동화하고 있는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본다. 이 책의 핵심적인 주장은 노동 없는 미래가 잠재적으로 좋은 일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로봇이나 기술이 우리가 하는 모든 노동을 대신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시작됐다. 어느 순간 기술은 우리가 하는 일과 그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그렇다면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가져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이러한 논의는 어쩌면 우리가 노동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인 변화는 우리가 받는 임금이 수세기 동안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한 후에야 찾아올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곧 다가올 노동 없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해, 정치와 노동과의 관계, 기본소득과 사회복지에 관한 고찰, 그리고 노동 없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견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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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공화주의적 자유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작업에 천착해온 저자는 ‘자유롭다는 것은 생존을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며, 이 공화주의적 자유는 재산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재산이 부여하는 자립, 물질적 생존, 그리고 자치의 기반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며, 따라서 기본소득의 도입은 공화주의적 자유의 증대를 의미한다. 모든 사람들, 특히 가장 빈곤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생존권과 개인적 기회는 기본소득으로 보장된 공화주의적 자유에 의해 크게 증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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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 스위스 기본소득운동의 논리와 실천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서 스위스에서는 활기찬 논쟁이 벌어졌다. 이 책은 그러한 논쟁의 과정에서 던져진 질문들이다.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당신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과연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게으름만 피우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동안 생계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뜻 깊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인가? 지금처럼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낸 성과들을 특정한 계층만이 차지하도록 놓아두어도 인간 문명은 존속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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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의 이해’, ‘서로 다른 관점과 전략의 탐색’ 총 2부로 구성되었다. 복지국가의 변용과 기본소득, 복지국가 개혁론과 기본소득-워크페어와 사회신용론, 실질적 자유와 기본소득, 기본소득 논쟁 등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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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플릿] 복지이슈 Today 48호(2017년 3월) “기본소득” 특집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펴내는 월간지 <복지이슈 Today> 48호에서 기본소득을 특집으로 다뤘다.

편집인의 글
기본소득, 유행어(buzzword)로만 기억되지 않길 / 김혜정

이슈
[이슈 ①]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어떻게 출현했나 / 안효상
[이슈 ②] 해외 기본소득 실험들 비교 평가 / 백승호
[이슈 ③] 기본소득 논쟁의 세 가지 관점 / 허선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