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18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8월 24~26일, 핀란드 탐페레    발표 참가 신청(2018년 2월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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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 제5차 정기총회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및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5차 정기총회가 2017년 1월 21일(토) 오후 2시부터,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3층 바실리오홀에서 열린다.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는 1부 제5차 정기총회, 2부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순서로 진행되며, 총회 안건은 2016년 사업수지결산 승인, 2016년 감사결과 승인, 제2기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선출, 정관 개정, 2017년 사업계획 및 사업수지예산 승인 등이이다.
2부 토론회’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은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 “부동산 수익의 공유화와 기본소득의 재원 확대”, “기본소득 모델과 경제체제 전환”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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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투썸플레이스 광화문점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2월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프로그램 확정, 2017년 총회 안건 검토, 제2기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일정 확인, 2016년 하반기 기본소득학교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제2기 임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준비 등의 보고가 있었다. 다음 이사회는 2017년 1월 14일(토)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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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2기 임원 선거를 실시합니다

2013년 12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총회 이후, 재정과 운영을 책임졌던 1기 이사회 및 감사의 임기가 끝나갑니다. 이에 정관 제19조(총회의 의결 사항) 제3호에 따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2기 임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선출할 임원 종류 및 선출 정수
(1) 임원 종류: 이사장, 이사, 감사
(2) 선출 정수: 이사장 1인, 이사 3인 이상 15인 이내, 감사 3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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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11월 12일(토) 오후 3시, 투썸플레이스 광화문점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1월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세부계획, 2017년 총회 준비, 2016년 하반기 기본소득학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기 이사회 구성을 위한 이사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 선출,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국제심포지엄 기본소득 세션 발표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다음 이사회는 2016년 12월 10일(토), (주)아마존카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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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네덜란드: 기본소득 실험들의 설계 안이 나오다

네덜란드의 사회고용부 정무장관이 기본소득 실험을 제안하는 문서를 의원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제안된 설계는 많은 학자들과 활동가들 등 그 실험이 원래 발전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의 비판에 부딪쳤다.
2016년 9월 마지막 금요일, 네덜란드 정부는 제한된 규모로 엄격한 조건하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사회고용부 정무장관인 예타 클레인스마(Jetta Klijnsma) 씨는 “Ontwerpbesluit Experimenten Participatiewet(참여법Participation Act의 맥락에서 실험 설계)”라는 문서를 의원들에게 보냈는데, 그 문서에서 그녀는 앞으로 진행될 기본소득 실험의 규칙, 조건, 목표의 윤곽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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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캐나다 온타리오: 최저소득 파일럿에 관한 새 보도

전 보수당 상원의원 휴 시걸(Hugh Segal)의 최근 언급에 따르면, 온타리오 지방정부가 최저보장소득의 파일럿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더 상세한 보도는 9월 중순에 있을 것이다.
6월, 온타리오 정부는 휴 시걸 — 보장소득의 오랜 옹호자 — 을 파일럿 연구의 설계와 시행을 맡은 관료들의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는데, 그 파일럿 연구는 현재 2017년 4월 이전에 시작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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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플릿] 기본소득의 역사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세 가지의 역사적 기원이 있다. 최소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16세기 초에 최초로 등장했다. 조건 없는 일회적 급부이라는 아이디어는 18세기 말에 최초로 등장했다. 그리고 이 둘은 19세기 중엽에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형성되면서 최초로 결합됐다. 20세기에는 기본소득에 관한 토론이 특히 집중된 세 시기가 있었다. 첫 번째로, “사회 배당”, “국가 보너스”, “국가 배당” 같은 이름으로, 진정으로 조건 없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제안이 영국의 전간기 논쟁에서 전개되었다. 두 번째로, 몇 년간의 침묵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 동안 미국의 “시민보조금”과 “음의 소득세” 제도에 관한 논쟁에서 이 아이디어가 재발견됐으며 상당히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세 번째로,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반 이후로 기본소득 제안이 북서유럽의 몇몇 나라들에서 활발하게 토론됨에 따라 논쟁과 탐구의 새로운 시기가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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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호혜성에 근거한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과 한국사회에서의 그 함축 by 조현진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지급된다는 이유 때문에 일하는 자에 대한 일하지 않는 자의 착취나 무임승차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글은 주로 판 파레이스의 논의에 의거해 이런 비판들에 대해 답하고 기본소득론의 분배정의론을 명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먼저, 생산적 기여를 하지 않는 자발적인 여가 선호자에게는 기본소득의 수급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그런 주장이 암묵적으로 노동선호자를 우대하고 여가선호자를 차별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기본소득이 일하지 않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착취라는 비판에 대해 자연자원과 같은 자산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착취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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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공유사회와 기본소득, 미드의 아가토토피아 기획에 대한 비판과 변형 by 권정임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제와 통합된 미드(J. E. Meade)의 ‘살기 좋은 곳’, 곧 아가토토피아 기획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한편에서는 그의 아가토토피아 기획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효율적이며 또한 생태친화적인 사회에 대한 기획임을 보인다. 다른 한편 그가 제시하는 사회적 부의 새로운 형태를 모두가 1/n의 향유권과 처분권을 갖는 공유부로 재구성함과 아울러 생태적 재생산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 등을 비롯한 그의 기획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그의 아가토토피아 기획을 공유부 및 이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를 매개로 개인적 부와 사회성원 전체의 부가 선순환하며, 이와 함께 개인적 좋음과 공동선이 선순환하는 공유사회에 대한 기획으로 재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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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섀플리 가치와 공유경제에서의 기본소득 by 강남훈

섀플리 가치는 기회균등의 조건하에서 기여공정하고 효율적인 분배를 추구하기 때문에 착취의 한 형태인 배제가 없는 경제에서 기본소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노동가치론적으로 설정된 직업시장게임의 분석을 통해 세 가지 수준의 공유경제하에 서 공정한 분배 수준을 도출했다. 판 파레이스-섀플리 가치는 직업 희소성이 있는 상태에서 배제가 없는 조건하에서 노동자들이 분배 받아야 할 가치이다. 판 파레이스-섀플리 가치에 따르면 배제된 노동자도 일부의 잉여가치를 분배받는다. 미드-섀플리 가치는 직업 희소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분배되어야 할 가치이다. 미드-섀플리 가치는 실제로 직업 희소성을 없애지 않더라도 자본의 절반을 공유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배당 수입을 기본소득으로 균등하게 분배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마르크스-섀플리 가치는 전체 자본이 공유된 상태에서 분배되어야 할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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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맑스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과 대안사회로의 이행의 과제 by 심광현

대안사회로의 이행과정은 생산수단의 탈상품화(새로운 공공체의 형성)를 통한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가 무조건적/보편적/개별적 기본소득의 지급을 통한 노동력과 자연력의 탈상품화(공통체의 해방)를 촉진하면서 서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순환 고리를 이루게끔 구성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역사적 사회주의의 실패를 넘어서 맑스가 말한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으로의 이행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