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정책배틀 3. 민생해법’ 청년배당 vs 건강보험하나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시민 스스로 설계하는 첫걸음, ‘2017년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정책배틀’. 현실의 권력을 심판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 대한민국의 개혁과제를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치놀이 한마당을 펼치려고 합니다.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시민정책배심원단이 민생해법, 정치개혁, 검찰개혁 등 다양한 정책의 장단점을 심의해 더 나은 대한민국의 밑그림을 그려봅니다. (주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바꿈, 비례민주주의연대, 빠흐띠, 참여연대, 주최: 함께그리는대한민국(준), 후원: 한겨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함께 ‘민생해법’ 대안을 찾는 정책배틀에 참가합니다.

청년배당 vs 건강보험하나로

2017년 2월 12일(일) 오후 2시, 서울 미디어카페 후

* 정책 개요 *

청년배당

– 19-29세에게 월 20만원의 청년배당 지급
– 궁극적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제 실시를 지향하며 6-12세의 아동수당, 65세 이상의 조건 없는 기초연금 보장과 함께 실시
– 총 재원 47조6천억원(청년배당만 16조8천억원). 민간 토지 자산에 대한 0.3퍼센트 토지세로 15조, 소득에 대한 3퍼센트 시민세로 33조원 확보로 충당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 민간 의료보험 없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해결
–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를 합해 1년 간 본인부담금 한도를 백만원으로
– 서구 복지국가의 무상의료와 동일한 방식
– 총 재원 15조원. 민간의료보험료의 1/4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