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8일 Kela & 보건사회부 보도자료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예비결과:
스스로 느끼는 웰빙이 개선되었지만, 1년차에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기본소득 실험은 실험 1년차에 참여자의 고용 수준을 끌어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실험이 끝났을 때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대조군의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졌다고 느꼈다. 결과는 일정 정도 예비적인 것이며,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에 관한 어떤 확정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것은 아직 가능하지 않다.
기본소득 실험을 평가하면서 우리는 기본소득이 참여자의 고용 현황과 소득,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등록부(register) 및 설문조사 연구 결과를 먼저 공개한다.
기본소득 실험이 고용에 미친 효과는 실험 1년차의 등록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연구되었다. 등록부 데이터는 1년이 흐른 뒤에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험 2년차의 결과는 2020년 초반에 공개될 것이라는 말이다.
“연간 등록부 데이터 분석에 기초해볼 때, 실험 1년차 동안에 공개노동시장에서 직업을 얻는 것과 관련하여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대조군에 비해 더 나아지지도 더 악화되지도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노동 경제연구소(Labour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연구코디네이터 오흐토 카니넨(Ohto Kanninen)는 말했다.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대조군에 비해 평균 0.5일 더 고용되었다. 1년간의 고용 평균 일수는 기본소득 수령자의 경우 49.64일이었고 대조군은 49.25일이었다.
자영업 소득 또는 벌어들인 소득 비율은 기본소득 수령자가 대조군보다 대략 1퍼센트 포인트 높았다(43.70%와 42.85%). 그런데 자영업 소득 및 벌어들인 소득 액수는 기본소득 수령자가 대조군보다 평균 21유로 적었다(4,230유로와 4,251유로).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더 행복해졌다고 느꼈다
기본소득 실험이 웰빙에 미치는 효과는 실험이 끝나기 직전에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서 연구되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대조군보다 더 행복해졌다고 느꼈다. 기본소득 수령자의 55%, 그리고 대조군의 46%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거나 매우 좋다고 느꼈다. 기본소득 수령자의 17%와 대조군의 25%가 꽤 높은, 혹은 아주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했다.
“기본소득 수령자들은 대조군에 비해 스트레스 증상도 적고, 전념하는 데 어려움이 적었고, 건강 문제도 더 적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미래와, 사회적 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더 컸다”고 Kela 수석연구원 미나 일리카노(Minna Ylikännö)는 말했다.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또한 자신의 취직 가능성에 대해서도 더 자신감을 보였다. 게다가, 그들은 사회복지급여를 요청할 때 겪게 되는 관료주의가 줄어들었다고 느꼈고, 기본소득이 일자리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사업을 시작하기가 더 쉽게 해준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대조군보다 많았다.
“등록부 분석결과와 설문조사 분석결과는 모순적이지 않다. 기본소득은 수령자의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록 단기간에 그 개인의 고용 전망을 개선해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말이다”라고 일리카노는 말했다.
설문조사 반응률은 23%였다(기본소득 수령자는 31%, 대조군은 20%).
기본소득 수령자들은 2016년 11월 Kela로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되었다. 대조군은 2016년 11월 Kela로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실험 대상자로 뽑히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데이터는 사회복지시스템을 새로 짤 때 이용될 수 있다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평가 연구는 사회복지시스템을 새로 짤 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내었다. 그 결과들은 2019년과 2020년에 단계적으로 발표될 것인데, 바로 다음 결과 발표는 2019년 4월에 있을 것이다. 평가에는 인터뷰 조사도 포함될 것인데, 이 인터뷰 조사는 2019년 봄에 있을 것이다.
Kela는 평가 조사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VATT 경제연구소, 노동 경제연구소, 투르쿠대학교, 헬싱키대학교, 핀란드정신건강중앙회, 싱크탱크 탕크(Tänk)와 함께 평가를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에 대한 신뢰할 만한 평가는 모든 수집 자료를 분석하고 실험의 틀을 구성했던 여러 변수들을 고려한 연후에 가능할 것이다. 그 이후에 우리는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했을 때 있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연구프로젝트의 학술책임자이자 투르쿠대학교 임상교수인 올리 캉가스(Olli Kangas)는 말했다.
유례없는 실험
이 기본소득 실험은 국가 단위의 실험, 무작위 표본추출 실험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국내적, 국제적으로 유례없는 사회적 실험이었다. 실험 참여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는데, 이것은 자발적 참여에 근거했던 과거의 실험보다 실험의 결과에 대한 좀 더 신뢰할 만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은 2천 명의 무작위 선정된 실업자들에게 다른 소득이 있건 없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건 말건 매월 560유로의 기본소득을 과세 없이 지급하는 것이었다. 실험은 2017년 1월 1일에 시작되어 2018년 12월 31일에 끝났다.
“실험을 기획하고 수행하면서 얻은 교훈은 야심찬 새 사회적 실험(예컨대 ‘음의소득세’ NIT)을 기획함에 있어서 견고한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고 올리 캉가스는 말했다.
실험은 유하 시필라(Juha Sipilä) 총리 정부에 의해 시작되었다. 실험의 목표는 노동현실의 변화에 더 잘 조응할 수 있도록 핀란드 사회보장시스템을 어떻게 새로 짤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실험은 핀란드 사회보험기관인 Kela가 수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