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하다

2015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시의회가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한다. 네덜란드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와 그 파트너인 위트레흐트대학교는 도시의 복지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여러 제도들을 만들어서 시험할 것이다.

<더치뉴스(Dutch News)>와 시의회 의원 빅토르 에버르하르트(Victor Everhardt)의 인터뷰에 따르면, 기본소득 개념이 실제로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번 실험의 목표이다. 에버르하르트 의원은 <더치뉴스>에서 “만일 그 시스템이 신뢰에 근거한다면, 상황은 더 단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쿼츠(Quartz)> 2015년 6월 30일자에 따르면, 이미 복지를 받고 있는 일군의 사람들은 성인 1인당 약 900유로(1,000달러)에서 1,300유로(1,450달러)에 이르는 월간 수표를 매달 커플 혹은 가족 단위로 받게 될 것이다. <쿼츠>와의 인터뷰에서 위트레흐트 시 정부의 사업 책임자인 닝케 호르스트(Nienke Horst)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실험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는 주민 300명 중에서, 최소한 50명의 집단은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어떤 규제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일자리를 얻거나 다른 소득원천을 갖게 된다고 해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지급금을 받게 될 것이다. 서로 다른 수준의 규칙을 가진 다른 세 집단과, 구직 노력 및 소득 제한(qualifying income)과 관련한 요구조건이 있는 현행 복지법을 따를 통제 집단이 있을 것이다.

이 실험은 공금을 지원받는 사람들은 순찰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관념에 도전하고자 한다고 호르스트는 말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전통적 비판은, 기본소득이 사람들에게 일하려는 동기를 부여하지 않고 그에 따라 경제에 해를 입힌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열심히 찾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고 그녀는 <쿼츠>에서 얘기했다. 그러나 그녀는 낙관적으로 본다.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해질 것이고, 여하튼 일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녀는 말했다.

이 실험은 여름 휴가가 끝난 뒤에 시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