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기획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기본소득이 낯설고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 제법 오래된 역사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 듯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역사적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공적 지위를 얻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부상한 구체적 맥락을 검토하게 함으로써 이 아이디어가 진전하는 조건과 이를 가로막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NOTE. 2017년 8월부터 월간지 <시대>에 연재되고 있는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시리즈를 가져온 것입니다.

줄리엣 라이스-윌리엄스의 새로운 사회계약

글쓴이: 안효상

PREVIEW

제2차 세계대전은 총력전으로서의 성격과 반파시즘 공동전선이라는 형태로 인해, 이후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사회복지가 수립되는 중요한 역사적 계기였다. 특히 이 전쟁을 “인민의 전쟁(People’s War)”이라 부르기까지 한 영국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열망이 높았고, 이는 1942년 그 유명한「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전후 노동당 정부에 의해 채택되어 영국 복지국가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다섯 가지 거악’인 가난, 게으름, 무지, 질병, 불결을 정복하겠다는 단호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성격도 포괄적인 성격이어서 이른바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초가 되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오늘날 다양한 입장에서 비판하는 복지국가의 문제점을 그 보고서가 내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완전고용이라는 전제와 목표의 정세적 성격은 말할 것도 없고, 남성 가장(male breadwinner)을 기본으로 하는 젠더 편향적 성격, 복지를 여전히 비용으로 보는 관점 등을 문제점의 예로 들 수 있다.

베버리지와 동시대 인물로 사회운동가이자 자유주의 정치가인 줄리엣 라이스-윌리엄스(Juliet Rhys-Williams)는 1943년에 「기대하는 어떤 것.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제안(Something to Look Forward To. A Suggestion for a New Social Contract)」이라는 글에서 베버리지 계획에 담긴 또 다른 난점을 비판하면서 보편적 성격의 수당을 제안한다. 이는 오늘날‘ 실업의 덫’과‘ 빈곤의 덫’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복지제도가 노동 유인을 약화시킨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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