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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 스위스 기본소득운동의 논리와 실천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서 스위스에서는 활기찬 논쟁이 벌어졌다. 이 책은 그러한 논쟁의 과정에서 던져진 질문들이다.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당신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과연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게으름만 피우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동안 생계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뜻 깊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인가? 지금처럼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낸 성과들을 특정한 계층만이 차지하도록 놓아두어도 인간 문명은 존속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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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의 이해’, ‘서로 다른 관점과 전략의 탐색’ 총 2부로 구성되었다. 복지국가의 변용과 기본소득, 복지국가 개혁론과 기본소득-워크페어와 사회신용론, 실질적 자유와 기본소득, 기본소득 논쟁 등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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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플릿] 복지이슈 Today 48호(2017년 3월) “기본소득” 특집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펴내는 월간지 <복지이슈 Today> 48호에서 기본소득을 특집으로 다뤘다.

편집인의 글
기본소득, 유행어(buzzword)로만 기억되지 않길 / 김혜정

이슈
[이슈 ①]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어떻게 출현했나 / 안효상
[이슈 ②] 해외 기본소득 실험들 비교 평가 / 백승호
[이슈 ③] 기본소득 논쟁의 세 가지 관점 / 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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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배틀 배심원 참고자료] ‘청년배당과 기본소득’ 자세히 보기

1. 청년배당이란 무엇인가?
청년배당이란, 청년층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입니다. 다시 말해, 자산 심사나 구직활동계획서 심사 같은 심사가 없이 모두에게 보장되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청년배당의 다른 말은 ‘청년기본소득’입니다. 청년배당은 모든 구성원에게 보장하는 기본소득제의 첫 단계 정책입니다.
청년배당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면, 이를 발판으로 전 국민의 기본소득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청년배당은 일종의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배당 액수를 20만원으로 잡은 것도 이런 실험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이후 기본소득이 실시될 경우, 일인당 기초생계비를 논의의 기준으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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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정기총회] 2016년 세계기본소득운동 보고 PPT

6월 6일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7월 7~9일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성남시 청년배당 실시, 정부/의회/정당과 노동계/실리콘밸리 지지 확산 등 2016년 세계기본소득운동의 주요 사건들을 정리했다. 또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네덜란드 지자체 기본소득 실험들,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음의 소득세 실험 등 2017년에 시작될 기본소득 실험들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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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본소득, 기본적 쟁점 by 다니엘 라벤토스, 줄리 와크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등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기본소득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본소득인가’, 즉 기본소득의 근거는 무엇이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하고 누진세를 목표로 한 조세개혁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해 온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의 다니엘 라벤토스와 줄리 와크는 이런 시점에 이 글을 통해 기본소득의 보편성을 인권이라는 지점에서 주장하려 한다.
이 글은 2016년 1월 8일, 온라인 잡지 <카운터펀치(CounterPunch)>에 기고한 글을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번역문은 월간 <좌파> 34호(2016년 2월호)에 실렸고, 월간 <좌파>의 허락을 얻어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