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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본소득이라는 유령 by 안효상

호사가라면 요즘 분위기를 보고‘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주는 현금’인 기본소득은 사실 일 년 전만 해도 너무나 낯선 말이었다. 누군가에게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하면 나오는 반응은‘좋은 소린데, 그게 되겠어?’라든가‘일도 안 하는데 돈을 주는 게 말이 돼!’라는 게 대부분이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하다든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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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기본이 안 된 사회에 기본을 만드는 소득

한국에서는 기본소득이 가능할까?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상당한 부와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부를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에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며 그것 없이는 사회가 굴러갈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해진다면, 현실적 방안을 찾기로 방향만 결정된다면, 그 방안은 결국 찾아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인식의 변화임을 이 책은 호소력 있게 설득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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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분배정치의 시대: 기본소득과 현금지급이라는 혁명적 실험

도처에서 전문가들이 복지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종언을 선언하는 이때, 남아공 전 국민의 30퍼센트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퍼거슨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대량실업의 국면에서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이야말로 동시대 자본주의를 재고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치형태를 모색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분배정치’의 출현을 지켜보면서 저자는 이른바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직접적 현금지급에 대한 요구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젖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요구는 분명 우리에게 생산과 분배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시장과 생계, 노동, 진보정치의 미래에 관해 새로운 질문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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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노동 없는 미래

첨단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점차 자동화하고 있는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본다. 이 책의 핵심적인 주장은 노동 없는 미래가 잠재적으로 좋은 일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로봇이나 기술이 우리가 하는 모든 노동을 대신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시작됐다. 어느 순간 기술은 우리가 하는 일과 그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그렇다면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가져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이러한 논의는 어쩌면 우리가 노동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인 변화는 우리가 받는 임금이 수세기 동안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한 후에야 찾아올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곧 다가올 노동 없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해, 정치와 노동과의 관계, 기본소득과 사회복지에 관한 고찰, 그리고 노동 없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견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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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공화주의적 자유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작업에 천착해온 저자는 ‘자유롭다는 것은 생존을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며, 이 공화주의적 자유는 재산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재산이 부여하는 자립, 물질적 생존, 그리고 자치의 기반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며, 따라서 기본소득의 도입은 공화주의적 자유의 증대를 의미한다. 모든 사람들, 특히 가장 빈곤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생존권과 개인적 기회는 기본소득으로 보장된 공화주의적 자유에 의해 크게 증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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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 스위스 기본소득운동의 논리와 실천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서 스위스에서는 활기찬 논쟁이 벌어졌다. 이 책은 그러한 논쟁의 과정에서 던져진 질문들이다.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당신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과연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게으름만 피우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동안 생계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뜻 깊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인가? 지금처럼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낸 성과들을 특정한 계층만이 차지하도록 놓아두어도 인간 문명은 존속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