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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기본소득 정책안 by 이승윤 외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현재 가계 지출 및 소비지출을 바탕으로 ‘생활비용’ 수준을 파악하고, 청년의 적정소득수준 산출을 시도하였다. 이어 한국에서 본격적인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가능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정책 아이디어로, 청년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youth living wage), 청년임금보조수당(conditional to employment), 청년기본소득(flat rate, unconditional)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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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이 시대 ‘복지국가’의 쓸모?!: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by 김교성

복지국가는 ‘노동-자본-국가’ 간 합의와 타협의 결과로 개인의 생존과 기본적인 생활을 집합적 비용부담의 방식을 통해 보장하는 국가체계이다. 그 바탕에는 생산을 담당하는 표준화된 남성 노동자 중심의 완전고용에 대한 추구와 노동력의 유지 및 재생산을 뒷받침하는 가부장적 가족구조에 대한 지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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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The Effects of Basic Income on Labour Supply by 이건민

본 연구는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으로는 표준적인 신고전파 여가-노동 선택 모형을 활용하되, 시장노동 또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들(거래비용, 기회비용)과 제약들(유동성제약, 돌봄제약), 최소소비수준 등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비교대상으로는 완전기본소득과 조건적 사회보장제도를, 분석대상으로는 기존 공공부조 수급 집단, 손익분기점 소득층, 고소득층을 각각 설정한다. 그리고 신고전파 이론 모형에 기초한 대체효과, 소득효과 분석을 핵심 분석방법으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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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한국형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단계적’ 이행방안 by 서정희, 김교성, 백승호, 이승윤

기본소득과 관련된 최근 학술적 논쟁의 핵심은 기본소득과 현존하는 복지체계와의 정합성에 주목하고 있다.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은 기존의 복지제도를 모두 대체하거나 높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다른 영역(특히 사회서비스)의 발전을 제약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한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제도를 모두 대체한다는 주장은 일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맥락에서 우파들에 의해 주장될 뿐, 한국사회에서 이런 주장을 제기하는 기본소득론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기본소득과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작업의 전제로 ‘어떤’ 기본소득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게 표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포함된 미래 복지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을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향후 추구해야할 ‘지향점’이 설정되면, 그 곳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 적합한 완전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한국형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이상적 모형’을 설계하고 ‘단계적 이행방안’을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