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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노트 by 빌레-베이코 풀카 (2017년 3월 31일 세미나)

2017년 3월 31일(금) 오후 2시 30분, 연세대학교 삼성학술정보관 7층 장기원 국제회의실에서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주최의 세미나 ‘유럽의 기본소득 실험: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경험’가 열렸다. 핀란드 실험의 시행기관인 켈라(Kela) 소속 빌레-베이코 풀카(Ville-Veikko Pulkka)와 네덜란드 실험 관계자인 로버르트 판 더 펜(Robert van der Veen, 기본소득네덜란드네트워크)이 두 나라의 실험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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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료] 왜 기본소득인가? 경제의 명령과 도덕적 선택 by 판 데어 펜 (2017년 3월 30일 강연)

세미나 ‘유럽의 기본소득 실험: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경험(How to experiment basic income in Europe)’ 일정으로 방한한 로버르트 판 데어 펜(Robert van der Veen) 암스테르담대학교 정치학부 명예교수가 3월 30일(목) 연세대학교에서 사전 강연 ‘왜 기본소득인가? 경제의 명령과 도덕적 선택’을 했다.
로버르트 판 데어 펜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교 정치학부 명예교수이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창립멤버이다. 필립 판 파레이스와 함께 쓴 글 <공산주의로의 자본주의적 이행(A Capitalist Road to Communism)>(Theory & Society, 1986)으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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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발표문

2017년 1월 21일(토)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3층 바실리오홀에서 열린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2부 행사인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발표문들이다.

발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 _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 한신대 경제학)
“부동산 수익의 공유화와 기본소득의 재원 확대” _ 곽노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기본소득 모델과 경제체제 전환” _ 금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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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공유사회의 기본소득과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 by 권정임

이 글에서는 롤스의 정의론 및 그 사회·정치철학적 전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 기초하여, 그의 ‘질서정연한 사회’를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에 연계된 공유사회로 재구성할 것이다. 이에 연계하여, 첫째,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를 그의 정의의 두 원칙이 지지함을 보일 것이다. 논의의 출발점은 특정 개인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에 대한 그 개인의 소유가, 롤스의 정의의 제1원칙이 인정하는 기본권임을 보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