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4일,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시즌 2의 첫 대담자로 강남훈 사단법인기본사회 이사장을 만났다. 강남훈 이사장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이끌었고 한국에서 가장 오래도록 기본소득을 이야기해온 사람들 중 한 명이다.
경제학자인 강남훈 이사장은, 불평등을 심화하는 복지제도의 모순 속에서 경제학적으로 효율적인 점, 공공부조보다 약간 더 우월한 파레토 효율을 보이는 점 때문에 기본소득에 이끌렸다고 이야기한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으로 지내며 기본소득 연구에 매진하다가 기본소득 ‘정치’라는 현장에 뛰어든 계기를 들어봤다. 기본소득이 맞닥뜨린 현실 정치는 어떠한지, 그 속에서 강남훈 이사장에게 기본소득은 어떤 의미이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계획인지 들어봤다.
문헌 발행기간: 2023년 11월 8일 ~ 2023년 12월 4일 /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충청북도 보은군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은 시내에 나갈 기회가 거의 없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 매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매점을 찾는 학생은 매우 소수였고 고정되어 있었다. 이 초등학교에는 집에서 용돈을 받는 학생이 매우 적었던 것이다. 생각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매점에서 사용할 쿠폰을 모든 학생에게, 매주, 조건 없이, 학교에서 지급하는 것이었다. ‘판동초 어린이 기본소득’이 시작되었다. 이제 매점은 학생들의 만남의 장이 되었고, 지역 주민들 역시 매점이 지속되도록 힘을 보탰다. 이 “학교와 마을을 잇는 공유화” 과정에서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만남이 펼쳐졌다. 필자들은 한 초등학교 매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매점 설립을 “제1차 공유화”로 보고 어린이 기본소득 시행을 “제2차 공유화”로 분석한다.
문헌 발행기간: 2023년 10월 9일 ~ 2023년 11월 8일 /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문헌 발행기간: 2023년 7월 5일 ~ 2023년 10월 9일 /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이번 호는 8월 23일에서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지난 2016년 서울대회 참관기, 진행상황, 이번 대회에 대한 기대 등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