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371408_o

Online 기본소득학교 ‘강의영상 목록’ (총 20강, 2017년 9월 19일 현재)

더 폭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강의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강의 주제별로 10여 분짜리 영상으로 구성되는데, 이번에 총 20강의 강의영상을 제작했습니다. 2017년 안으로 2차분을 제작할 계획이고, 구글 클래스 등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전국의 온오프라인 강좌를 열 계획입니다.

UBISummer2017_12

[자료집] 개헌 토론회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 (2017. 08. 24.)

2017년 8월 24일 오후 3시,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에서 개헌토론회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을 열어 기본소득 개헌의 의미와 가능성을 모색했다.

“기본소득의 헌법학적 기초” _ 이준일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기본소득의 헌법적 보장방법” _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기본소득 헌법 개정안” _ 금민 소장(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

RSA_UBI-video

[동영상] 보편적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RSA, 한국어 자막)

영국 왕립예술협회(RSA)에서 만든 동영상, “보편적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What is Universal Basic Income?)”를 공유합니다.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 자막을 만들었습니다.

* 한국어자막 보는 방법 *
동영상 화면을 터치해서 자막 설정을 한국어로 바꿉니다. 데스크톱은 톱니바퀴모양(설정), 모바일은 CC그림을 클릭!

20170617_Talk-with-MYCho

[동영상] 책 <분배정치의 시대> 이해하기 with 옮긴이 조문영

기본소득 지지 인류학자인 제임스 퍼거슨(James Furguson)의 책 [분배정치의 시대](원제: Give a Man a Fish)를 안내하는 대담!
2017년 6월 18일 오후 4시, 공정무역카페 트립티 신촌점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세미나에 옮긴이이자 제자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조문영 선생님을 초청, 책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bienuk_livable-icon

[논문] 한국형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단계적’ 이행방안 by 서정희, 김교성, 백승호, 이승윤

기본소득과 관련된 최근 학술적 논쟁의 핵심은 기본소득과 현존하는 복지체계와의 정합성에 주목하고 있다.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은 기존의 복지제도를 모두 대체하거나 높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다른 영역(특히 사회서비스)의 발전을 제약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한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제도를 모두 대체한다는 주장은 일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맥락에서 우파들에 의해 주장될 뿐, 한국사회에서 이런 주장을 제기하는 기본소득론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기본소득과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작업의 전제로 ‘어떤’ 기본소득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게 표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포함된 미래 복지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을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향후 추구해야할 ‘지향점’이 설정되면, 그 곳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 적합한 완전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한국형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이상적 모형’을 설계하고 ‘단계적 이행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bienuk_livable-icon

[기고] 국내 기본소득운동 업데이트와 ‘공유부 배당’ by 박선미

이번 글에서 전할 기본소득 소식은 세 가지이다. 하나는 두 종류의 기본소득운동, 즉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을 위한 조례 주민발의운동과 개헌안의 주요내용에 기본소득이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온국민기본소득운동’에 대한 이야기이다. 다른 하나는 최근 기본소득 지지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공유부(공유재) 배당론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돌아오는 9월에 열릴 제17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