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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프랑스: 정부기관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권고하다

프랑스 노동부 내 디지털 부문 담당부서가 최근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조건 없는 기본소득 실험을 권고했다.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는 추세인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노동의 자동화와 디지털화는 노동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이는 보고서에서 다룬 주요 질문 중 하나로, 보고서는 국가디지털협의회(National Digital Council)가 프랑스 정부 부처인 노동과사회소통부(French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Dialogue)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디지털협의회는 2012년 설립된 공공단체로, 프랑스 정부가 디지털 관련 이슈에 관해 자문을 구하고 있는 단체이다.
보고서는 이번 주 초에 발행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 보고서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중요한 주장을 하면서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제안들과 실험들”에 대한철저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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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정관 개정안’ 지지 채택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2016년 1월 24일 제4차 정기총회에서 아래와 같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정관 개정안’ 지지를 결정했다.이 정관 개정안은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기간에 개최되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 안건이며, 제안자는 리젤로테 볼게난트 박사(오스트리아), 마르기트 아펠(오스트리아), 만프레트 퓔작 교수(오스트리아), 아드리안 플랑컨(네덜란드), 카티야 키핑 의원(독일), 미카엘 오필카 교수(독일) 등 BIEN 평생회원 6명과 기본소득독일네트워크, 기본소득오스트리아네트워크, 기본소득네덜란드네트워크 등 3개 네트워크이다.

우리는 BIEN이 정관상의 기본소득 정의를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 법에 의해 개인에 기초하여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
– 자산 심사가 없는 것
– 노동 의무나 봉사활동 의무를 조건으로 두지 않는 것
이라는 기존의 세 가지 성격에다가 다음의 네 번째 성격을 추가해야 한다.
– 모든 이에게 생계(물질적 생존)를 보장하고 정치공동체(국가)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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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및 한국기본소득주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회원행동 결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2016년 1월 24일에 열린 제4차 정기총회에서 2016년 7월 7~9일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와 7월 4~10일 한국기본소득주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회원 행동을 결의했습니다.
우리는 2016년 7월 서울에서 기본소득운동이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와 ‘한국기본소득주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한데 모여 학문적이고 실천적인 성과를 공유하는 이번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는 특히 더욱 주목받는 대회가 될 것이다.
성남시 청년배당이 실시되고,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나미비아 등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구체적 준비가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는 시기에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풍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대회 주제도 뜨거운 관심과 토론을 이끌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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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남시의 ‘청년배당’ 지급이 보편복지와 기본소득 시대의 첫 걸음이길 바란다!

성남시는 1월 20일 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의 모든 시민에게 1/4분기 ‘청년배당’을 지급했다. 이로써 성남시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 및 현물 복지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을 시도한 첫 번째 지방 정부가 되었다.
‘배당’이란 말 그대로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는 적절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국가나 정치공동체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자연 자원과 사회적 자원은 모두의 것이며,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부 또한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여해서 이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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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본소득 바람이 일고 있다, 점점 더 크게 by 박선미

노동당 기관지 <미래에서 온 편지> 제25호(2015년 11월호)에서 ‘기본소득, 단순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라는 제목으로 기본소득 기획특집을 다뤘다. 기획특집은 총 2편의 글로 구성됐고, 그중에서 이 글은 박선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이 세계 기본소득운동의 현황을 소개한 글이다.
2015년에는 특히,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노력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여러 정당들이 선거공약으로 기본소득을 채택했고, OECD 가입국들에서 기본소득을 부분적으로 실시하려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노력의 바탕에는 몇 가지 문제의식이 있는데,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는 빈곤 퇴치’, ‘생태적 전환’, ‘자동화 시대의 안전망’ 등이 그것이다. 즉 신자유주의 시대의 경제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흐름, 화석연료 고갈과 기후변화 문제를 보통사람들의 희생 없이 극복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흐름, 현대 기술변화의 핵심인 ‘자동화’로 인한 삶의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로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흐름이 날로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