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때일수록 기본소득을 염원하는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단체, 더 많은 힘이 하나의 물줄기로 모여야 기본소득이라는 강과 바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은 이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출범으로 더 큰 물결로, 더 큰 강을 이루고, 더 큰 바다로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 자리를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오늘 오신 분들, 그리고 아직 못 오신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2022년이 기본소득 실현의 원년이 되도록, 기본소득이 진전하는 분기점이 되길 바랍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도 함께하겠습니다.
코로나 재난이 닥쳤을 때 미국은 부자를 포함해서 거의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행정 능력이 있는 선진국이지만 배너지의 의견과 다른 선택을 한 것이다. 40년 가까이 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미국 알래스카 주민들은 기본소득을 없애려는 몇 차례의 주민투표를 모두 부결시켰다. 선진국 주민들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실, 한국토지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기본소득연합토론회 ‘토지세와 탄소세'”가 2021년 6월 24일(목)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이번 연합토론회에서 남기업 회원(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토지세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제하고, 금민 이사(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가 “탄소세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제합니다.
기본소득과 교회의 만남을 위해 애써오신 원주영강교회 이영재 목사님께서 2021년 6월 10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주제: “동명다형(同名多形)의 기본소득 시대, 농촌기본소득의 쟁점과 과제”
일시: 2021년 6월 8일(화) 14:00~17:00
공동주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LAB2050, 지역재단,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안심소득 주창자들은 기본소득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지원하므로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없다고 한다.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하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인데, 이런 착각이 생기는 이유는 걷는 것을 빼고 주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득의 10%를 기본소득 기여금(세금)으로 낸다고 하더라도, 소득의 불평등이 심하므로 그 ‘똑같은’ 10%의 액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