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릴레이기고] “기본소득은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한 배에 태우는 아이디어” by 윤형중
기본소득은 중산층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꾸면서 이런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것은 안이한 발상이 아닌, 전복적인 아이디어다. 지금껏 한국의 복지체계는 취약계층을 별도의 배에 태우고, 다른 배에 탄 고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일부 비용을 부담케 한 셈이었다. 취약계층이 망망대해에서 고립되면 안 되니, 다른 계층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지만 자신의 문제가 아니니 충분히 내진 않았다. 그런데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같은 배에 태우면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