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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본소득 바람이 일고 있다, 점점 더 크게 by 박선미

노동당 기관지 <미래에서 온 편지> 제25호(2015년 11월호)에서 ‘기본소득, 단순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라는 제목으로 기본소득 기획특집을 다뤘다. 기획특집은 총 2편의 글로 구성됐고, 그중에서 이 글은 박선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이 세계 기본소득운동의 현황을 소개한 글이다.
2015년에는 특히,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노력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여러 정당들이 선거공약으로 기본소득을 채택했고, OECD 가입국들에서 기본소득을 부분적으로 실시하려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노력의 바탕에는 몇 가지 문제의식이 있는데,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는 빈곤 퇴치’, ‘생태적 전환’, ‘자동화 시대의 안전망’ 등이 그것이다. 즉 신자유주의 시대의 경제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흐름, 화석연료 고갈과 기후변화 문제를 보통사람들의 희생 없이 극복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흐름, 현대 기술변화의 핵심인 ‘자동화’로 인한 삶의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로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흐름이 날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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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by 안효상

노동당 기관지 <미래에서 온 편지> 제25호(2015년 11월호)에서 ‘기본소득, 단순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라는 제목으로 기본소득 기획특집을 다뤘다. 기획특집은 총 2편의 글로 구성됐고, 그중에서 이 글은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 기본소득의 쟁점과 위치에 대해 쓴 글이다.
기본소득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다. 이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보통 정치공동체 혹은 국가이다.
이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쟁점이 만들어진다. 모든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논쟁에서도 나왔듯이 “왜 부자들에게까지 돈을 주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온다. 무조건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부터는 “왜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른바 베짱이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가?”라는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문제제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일부 사람들은 개인의 독립성 강화가 ‘가족의 해체’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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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둘러싼 몇 가지 비판에 답하다 by 강남훈

2015년 12월 7일, 핀란드의 기본소득제 실시 계획에 대한 언론 보도(오보)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면서 몇 가지 비판이 재등장했다. 이에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답변을 했다. 1) 핀란드에서 현물로 제공되던 복지를 줄이려고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것인가요? 2) 기본소득을 주면 국가가 강화되어 걱정이 될까요? 3) 기본소득을 주면 국가가 약화되어 걱정이 될까요? 4) 기본소득을 주면 소비가 늘어나서 나쁠까요? 5) 기본소득은 자본주의를 살리니까 나쁜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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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성 있는 외계인의 눈으로 일자리 문제를 본다면?

유토피아로서 기본 소득의 운명에 관해 외계 지성에 다시 도움을 구해 보자. 그는 우리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다시 한 번 사안의 성격을 단순화시킬 것이다. 당신들 인류는 기계화·자동화가 가져온 사회적 노동의 축소를 대다수 노동의 굴욕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인류의 행복과 존엄의 산업적 기초로 삼을 것인가?
이 질문에 다수가 후자를 선택한다면 세제의 개편과 예산의 확보, 충격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실험 등 남아 있는 많은 문제는 사회공학적 지위를 가진다. 사회공학의 역사는 진보의 역사다. 결론은, 유토피아로서 기본 소득은 다른 많은 진보적 정책들처럼 성공과 실패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실천에 달려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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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배당 추진을 공표하다

2015년 10월 1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의 추진을 공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은 청년배당 정책의 취지와 목표, 시행방식을 밝혔고, 더불어서 중앙정부에서 청년배당 정책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의 모든 청년들에게 분기마다 25만 원씩, 연 100만원을 청년배당으로서 지급하는 소득이다. 이 청년배당은 자산심사나 노동 요구라는 조건이 없고 모든 청년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