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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록] 2016년 6월 2일, 라벤토스 초청강연회 “공화주의와 기본소득”

오늘 주제인 기본소득은 유럽과 미국에서 굉장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이다. 하루라도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이다. 열정만큼 합리적 토론도 이뤄지는 중이다. 이 엄청난 열정은 찬반론자 모두 열띠게 토론하는 실정이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의제를 넘어서서 많은 사회적 함의를 가진다. 모든 사회적 제안은 두 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첫째로는 그 사회적 제안이 정의로운가, 정당한가이고 둘째는 실현 가능한가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순서로 질문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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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다니엘 라벤토스 인터뷰 “기본소득,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가 중요!”

2015년 12월 21일 바르셀로나 보른 지역에 있는 한 카페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이사가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 대표이자 바르셀로나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다니엘 라벤토스를 만나 인터뷰했다. 라벤토스는 공화주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기본소득: 자유의 물질적 조건>(2007년)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기본소득이 여러 정치적 경향과 이론적 관점에서 지지받고 있는 이때, 어떤 기본소득인가가 중요하다는 그의 말은 경청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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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본소득 바람이 일고 있다, 점점 더 크게 by 박선미

노동당 기관지 <미래에서 온 편지> 제25호(2015년 11월호)에서 ‘기본소득, 단순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라는 제목으로 기본소득 기획특집을 다뤘다. 기획특집은 총 2편의 글로 구성됐고, 그중에서 이 글은 박선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이 세계 기본소득운동의 현황을 소개한 글이다.
2015년에는 특히,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노력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여러 정당들이 선거공약으로 기본소득을 채택했고, OECD 가입국들에서 기본소득을 부분적으로 실시하려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노력의 바탕에는 몇 가지 문제의식이 있는데,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는 빈곤 퇴치’, ‘생태적 전환’, ‘자동화 시대의 안전망’ 등이 그것이다. 즉 신자유주의 시대의 경제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흐름, 화석연료 고갈과 기후변화 문제를 보통사람들의 희생 없이 극복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흐름, 현대 기술변화의 핵심인 ‘자동화’로 인한 삶의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로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흐름이 날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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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by 안효상

노동당 기관지 <미래에서 온 편지> 제25호(2015년 11월호)에서 ‘기본소득, 단순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라는 제목으로 기본소득 기획특집을 다뤘다. 기획특집은 총 2편의 글로 구성됐고, 그중에서 이 글은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 기본소득의 쟁점과 위치에 대해 쓴 글이다.
기본소득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다. 이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보통 정치공동체 혹은 국가이다.
이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쟁점이 만들어진다. 모든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논쟁에서도 나왔듯이 “왜 부자들에게까지 돈을 주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온다. 무조건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부터는 “왜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른바 베짱이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가?”라는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문제제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일부 사람들은 개인의 독립성 강화가 ‘가족의 해체’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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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둘러싼 몇 가지 비판에 답하다 by 강남훈

2015년 12월 7일, 핀란드의 기본소득제 실시 계획에 대한 언론 보도(오보)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면서 몇 가지 비판이 재등장했다. 이에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답변을 했다. 1) 핀란드에서 현물로 제공되던 복지를 줄이려고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것인가요? 2) 기본소득을 주면 국가가 강화되어 걱정이 될까요? 3) 기본소득을 주면 국가가 약화되어 걱정이 될까요? 4) 기본소득을 주면 소비가 늘어나서 나쁠까요? 5) 기본소득은 자본주의를 살리니까 나쁜 제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