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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내 기본소득운동 업데이트와 ‘공유부 배당’ by 박선미

이번 글에서 전할 기본소득 소식은 세 가지이다. 하나는 두 종류의 기본소득운동, 즉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을 위한 조례 주민발의운동과 개헌안의 주요내용에 기본소득이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온국민기본소득운동’에 대한 이야기이다. 다른 하나는 최근 기본소득 지지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공유부(공유재) 배당론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돌아오는 9월에 열릴 제17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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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업데이트: 전 세계 “기본소득 실험들” by 박선미

작년부터 국내외의 여러 매스미디어에서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들에 대해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 소식들은 기본소득이 바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그 실험들 각각의 현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모두의 토론주제가 될 만한 문제들을 끌어내는 것이 이번 글의 목적이다.
여기서 소식으로 삼은 “기본소득 실험들”은 한반도 바깥의 실험들이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웹사이트(basicincome.org)의 ‘기본소득 뉴스(Basic Income News)’ 코너에 실린 케이트 맥팔런드(Kate McFarland)의 2017년 5월 15일자 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들(과 기본소득 실험이라 불리는 것들): 개괄(Current Basic Income Experiments (and those so called): An Overview)」을 발췌한 것이다. 따라서 성남시 청년배당을 비롯한 국내 실험에 대한 이야기는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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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본소득이라는 유령 by 안효상

호사가라면 요즘 분위기를 보고‘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주는 현금’인 기본소득은 사실 일 년 전만 해도 너무나 낯선 말이었다. 누군가에게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하면 나오는 반응은‘좋은 소린데, 그게 되겠어?’라든가‘일도 안 하는데 돈을 주는 게 말이 돼!’라는 게 대부분이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하다든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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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플릿] 복지이슈 Today 48호(2017년 3월) “기본소득” 특집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펴내는 월간지 <복지이슈 Today> 48호에서 기본소득을 특집으로 다뤘다.

편집인의 글
기본소득, 유행어(buzzword)로만 기억되지 않길 / 김혜정

이슈
[이슈 ①]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어떻게 출현했나 / 안효상
[이슈 ②] 해외 기본소득 실험들 비교 평가 / 백승호
[이슈 ③] 기본소득 논쟁의 세 가지 관점 / 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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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록] 2016년 6월 2일, 라벤토스 초청강연회 “공화주의와 기본소득”

오늘 주제인 기본소득은 유럽과 미국에서 굉장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이다. 하루라도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이다. 열정만큼 합리적 토론도 이뤄지는 중이다. 이 엄청난 열정은 찬반론자 모두 열띠게 토론하는 실정이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의제를 넘어서서 많은 사회적 함의를 가진다. 모든 사회적 제안은 두 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첫째로는 그 사회적 제안이 정의로운가, 정당한가이고 둘째는 실현 가능한가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순서로 질문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