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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미국: 전 노동장관 로버트 라이시가 기본소득에 관심을 쏟고 있다

미국 노동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가 최근에 기본소득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 그는 일찍이 2014년 3월에 기본소득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2015년 8월 23일에 올린 블로그 글 <불확실한 고용의 급증>에 이어 라이시는 기본소득에 관한 “다른 칼럼”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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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본소득 논쟁: 정치적 철학적 경제적 쟁점들 by 다니엘 라벤토스, 줄리 와크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이 시행을 향해 순항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랫동안 반증된 주장들이 여전히 기본소득에 맞서 제기되고, “보장 노동”, “완전 고용”, 조건부의 최저보장소득 같은 수상쩍은 “대안적” 제안들이 추어올려진다. 기본소득이 생기면, 사람들은 임금노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여성들은 가정에 갇혀 지낼 것이고, 이민자들은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이 말한 대로) “떼를 지어 몰려들” 것이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혁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복지국가를 몰살시킬 것이다. 이 주장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로 철저히 논박됐다는 사실은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여전히 어리석은 주장들이 튀어나오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너무 빠르게 커지고 있고 또 기본소득이 그런 불평등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이상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다뤄져야만 하는 다른 오해들(혹은 새빨간 거짓말들)이 여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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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네덜란드: 30개 지자체가 기본소득 실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 위트레흐트 시는 올해 하반기에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는 발표를 일찍부터 하면서 최근에 – 세계적 관심을 포함한 – 많은 관심을 끌었다.
프로그램이 준비되는 데는 한참이 걸리고 세부내용이 그들의 말보다 훨씬 덜 급진적이긴 하지만, 위트레흐트가 네덜란드 지자체 실험들의 커다란 흐름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희소식이 있다.
현재,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에 관심을 보이는 네덜란드 지방자치단체는 30곳이다. 그중에서, 위트레흐트, 틸뷔르흐(Tilburg), 바헤닝언(Wageningen), 흐로닝언(Groningen)이 가장 진전을 보이고 있다.

"Lleida-Imatge de la Seu". Licensed under CC BY-SA 3.0 via Wikimedia Commons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Lleida-Imatge_de_la_Seu.jpg#/media/File:Lleida-Imatge_de_la_Seu.jpg

[비엔 뉴스]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 여론조사에서 주민 72%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다

최근 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카탈루냐 주민의 72.3%는 매달 650유로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했다.
절대다수(72.3%)가 기본소득을 지지하지만, 응답자의 20%는 기본소득 안에 대해 상당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7.6%는 응답하지 않았다. 기본소득 개념은 “모든 주민에게 시민권으로서 분배되는 월소득 650유로, 20%의 부유층에게서 나머지 사람들에게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 개혁에 의해 재원이 마련될 것임”이라고 제시됐다.
카탈루냐 주민 1600명이 응답한 이 조사는 지난 7월에 헤소프(Gesop)라는 회사에서 레드 렌타 바시카(Red Renta Basica,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를 위해 실시했다. 이 조사는 유럽 주민 전체에 걸쳐 기본소득 지지가 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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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영국: 노동당 대표 후보자, 제러미 코빈이 경제계획을 세우기 위해 기본소득 지지자를 채용하다

차기 영국노동당 지도자로 가장 유력한 후보인 제러미 코빈(Jeremy Corbyn)이 경제정책을 기초하기 위해 기본소득 지지자인 리처드 머피(Richard Murphy)를 채용했다.
66세의 의원인 코빈은 웨스트민스터 정치에서 특별히 저명한 인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선거 초기에 노동당 주류 정치인들의 패닉 반응을 일으키며(한 가지 예로, 토니 블레어는 코빈 지지자들에게 심장 이식을 받으라고 충고했다) 노동당 대표 후보로서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최근에 미디어의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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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핀란드: 사민당과 노조 지도부가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을 바꾸다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크고 전통적인 반대파인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총연맹(STKK)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조직이 결국엔 기본소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핀란드 좌파 정치영역의 두 주요 인물, 사회민주당 대표 안티 린네(Antti Rinne)와 노동조합총연맹 지도자 안티 팔롤라(Antti Palola)는 핀란드 포리(Pori)에서 열린 연례공개토론회 수오미아레나(SuomiAreena) 기간에 기본소득에 대한 의미 있는 태도 변화를 보여줬다.
“만일 기본소득이 모든 이에게 괜찮은 방식으로 보장하는 의미라면, 사회민주당은 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사회민주당 지도자이자 전 재정장관인 안티 린네는 말했다. 린네는 기본소득으로 인해 일하는 게 더 어려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