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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a 보도자료]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예비결과: 스스로 느끼는 웰빙이 개선되었지만, 1년차에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기본소득 실험을 평가하면서 우리는 기본소득이 참여자의 고용 현황과 소득,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등록부(register) 및 설문조사 연구 결과를 먼저 공개한다. 기본소득 실험이 고용에 미친 효과는 실험 1년차의 등록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연구되었다. 등록부 데이터는 1년이 흐른 뒤에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험 2년차의 결과는 2020년 초반에 공개될 것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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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8년 9월 18일, 11차 세계기본소득주간 “포토액션”이 있습니다. 함께해주세요~!

2018년 11차 세계기본소득주간(9월 17~23일)이 시작됩니다! 매년 9월 셋째주에 열리는 세계기본소득주간은 전 세계에서 동시에 기본소득 관련 행사를 하는 기간입니다. 올해는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하룻동안 공동으로 진행하는 “포토액션”이 있습니다. (추석 시즌과 겹치는 관계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자체 행사를 하지 않고, 이 포토액션만 함께합니다.) “포토액션”에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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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대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포스터”

2018년 제18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8월 24~26일, 핀란드 탐페레대학교) 기간 동안에 각국의 기본소득운동의 진전과 과제를 담은 “가입네트워크 포스터 전시”가 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포스터와 추가설명문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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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캐나다 온타리오: 새 보고서를 내고, 기본소득보장 파일럿에 관한 의견 수렴을 요청하다

온타리오의 기본소득 파일럿에 관한 최신 조치가 2016년 11월 3일 목요일에 있었다. 이날 지역사회복지부는 그 연구의 설계 및 목표에 대한 ‘주민 의견 요청’ 보도자료를 냈고 프로젝트 자문위원 휴 시걸의 새로운 종합보고서를 발행했다.
2016년 2월,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기본소득보장 파일럿 연구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예산 약속을 공표했다. 6월에 주정부는 전 상원의원 휴 시걸 — 캐나다에서 기본소득을 알리는 활동을 10년 이상 해온 인물이다 — 을 프로젝트의 특별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시걸은 현재 상세하고 포괄적인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서 그는 파일럿의 설계와 운영에 관한 조언들을 내놓았다. 정부는 최종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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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네덜란드: 기본소득 실험들의 설계 안이 나오다

네덜란드의 사회고용부 정무장관이 기본소득 실험을 제안하는 문서를 의원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제안된 설계는 많은 학자들과 활동가들 등 그 실험이 원래 발전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의 비판에 부딪쳤다.
2016년 9월 마지막 금요일, 네덜란드 정부는 제한된 규모로 엄격한 조건하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사회고용부 정무장관인 예타 클레인스마(Jetta Klijnsma) 씨는 “Ontwerpbesluit Experimenten Participatiewet(참여법Participation Act의 맥락에서 실험 설계)”라는 문서를 의원들에게 보냈는데, 그 문서에서 그녀는 앞으로 진행될 기본소득 실험의 규칙, 조건, 목표의 윤곽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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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캐나다 온타리오: 최저소득 파일럿에 관한 새 보도

전 보수당 상원의원 휴 시걸(Hugh Segal)의 최근 언급에 따르면, 온타리오 지방정부가 최저보장소득의 파일럿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더 상세한 보도는 9월 중순에 있을 것이다.
6월, 온타리오 정부는 휴 시걸 — 보장소득의 오랜 옹호자 — 을 파일럿 연구의 설계와 시행을 맡은 관료들의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는데, 그 파일럿 연구는 현재 2017년 4월 이전에 시작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