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바라며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도 조직위원으로서 9월 기후정의행동에 참여합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9.24기후정의행진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우고 모금을 하는 데 함께하려고 합니다. 기후위기 해결과 생태적 전환이 지금 당장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목소리, 그 전환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요소가 기본소득이라는 목소리를 전하려 합니다.
우리는 몇몇 정책적 그리고 제도적 개혁 요구만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을 이제 명확히 인식한다. 또한 기후위기를 유발하고 그 해결을 방치한 기득권 세력들에게 문제 해결의 방향타를 계속 잡도록 해서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요구, 새로운 제안, 그리고 결의가 필요하다.
우리의 요구는 기후위기를 야기한 현 체제를 지배하고 있는 정부와 기업을 향해 있다. 특히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다. 동시에 이것은 사회 전체에 대한 제안이자 다짐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의 요구는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국제사회를 향해 있다. 지구적 북반구 혹은 선진산업국의 정부와 기업을 향한 요구이자 전지구적 동료 시민들에 대한 제안이자 다짐이다.
일시: 2022년 8월 13일(토) 오후 4~6시
장소: Zoom 화상회의실 + 유튜브 생중계
주제: external resources와 공유부, 현대 분배윤리학과 공유부 개념, 자산소유민주주의와 공유부
모두가 어우렁더우렁 살아가는 지리산에 사는 영화감독 ‘감자’(본명 배혜원)를 만났다. 착취를 드러내기 위해 착취하거나, 착취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단다. 내일이 아닌 오늘, ‘함께, 잘’ 살자는 이야기를 건넨다. 어떤 계기로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기본소득은 그 실천적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저 너머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그의 이야기. 기본소득 상상인터뷰 ‘파문’에서 자세히 다뤄냈다.
기후위기 시대 몽상, 편력, 산책, 느림, 농업 등을 말하는 시인이 있다. 이문재다. 그는 생태적 상상력을 키워나가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며, 그 조건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한다. 궁금해졌다. ‘자신만의 김종철’을 만들자는 시인이 왜 기본소득을 지지할까. 기본소득이 있는 세상은 어떤 ‘시인’을 만들어낼까. 시인의 시 낭송을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인터뷰.
이날 발제는 기본소득의 원천인 공유부를 경제학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도였습니다. 발제의 소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기존 경제학의 공공재/공유부 구분 기준과 기본소득의 공유부 개념’이고, 둘째는 ‘현대적 토지 지대의 공유화에 대한 두 가지 패러다임: 자유지상주의 vs 사회적 공유주의’이고, 셋째는 ‘공유부 배당의 경제적 효과: 재분배 효과 + 알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