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오늘, 2017년 8월 30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우리에게는 기본소득 개헌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개헌운동의 출발을 알렸다. (운동본부는 8월 30일 현재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이재명 성남시장,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및 430명의 발기인이 함께 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는 개헌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개헌이 되도록 기본소득 개헌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2018년에 예고된 헌법 개정에서, 기본소득을 헌법상 국민의 권리로 만드는 개헌 운동이 시작되었다. 어제(2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 토론회도 그 하나. ‘온국민 기본소득 운동본부’와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가 주최했다.
법학자 이준일(고려대), 오동석(아주대) 교수와 정치경제연구소 금민 소장이 발제하고 군산대 서정희 교수가 사회를 보았다. 이준일 교수는 “기본소득을 헌법에 포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에 대해 발표했다. 핵심은,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인 ‘사회적 기본권 원칙’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원칙’에 바탕하여 기본소득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는 것.
2017년 8월 24일 오후 3시, 개헌 토론회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이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기본소득의 개헌의제로서의 의미와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준일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 등이 발제를 맡았고,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또한, 기본소득 지지를 밝혀온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의 정당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청년좌파, 청년초록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다.
2017년 8월 24일 오후 3시,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에서,기본소득을 헌법개정안에 포함하자는 운동인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개헌 토론회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이 열립니다. 이 개헌 토론회는 기본소득 개헌의 의미와 가능성을 살펴보는 토론회입니다.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며 기본소득 개헌운동을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딛는 기초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2017 기본소득학교와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워크숍이 8월 11일~12일, 8월 13일에 속리산 알프스수련원에서 열립니다. 강연, 토크콘서트, 토론회, 브레인스토밍 등 다양한 행사로 온 국민의 기본소득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난 달,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권 보장 강화 연구포럼’에서 헌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도, 개정안 <제4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제30조 ①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소득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기본소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는 7월 30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