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기본소득 실험들의 설계 안이 나오다

2016년 10월 26일, BIEN News

네덜란드의 사회고용부 정무장관이 기본소득 실험을 제안하는 문서를 의원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제안된 설계는 많은 학자들과 활동가들 등 그 실험이 원래 발전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의 비판에 부딪쳤다.

2016년 9월 마지막 금요일, 네덜란드 정부는 제한된 규모로 엄격한 조건하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사업고용부 정무장관인 예타 클레인스마(Jetta Klijnsma) 씨는 “Ontwerpbesluit Experimenten Participatiewet(참여법Participation Act의 맥락에서 실험 설계)”라는 문서를 의원들에게 보냈는데, 그 문서에서 그녀는 앞으로 진행될 기본소득 실험의 규칙, 조건, 목표의 윤곽을 그렸다. 클레인스마 씨(PvdA, 즉 노동당Partij van de Arbeid)는 낙관적이다. 의회 양원 모두 제안된 골자를 받아들이자마자 그녀는 실험 개시 — 희망하는 시작일은 2017년 1월 1일이다 — 허가를 내줄 수 있다.

그러나, (학자들, 활동가들, 시 법률 고문들, 지방의회 의원들, 공무원들을 비롯한) 실험에 관계된 많은 주창자들은 풀이 죽었다.

예타 클레인스마 CC 룰 베이난츠(Roel Wijnants)

정치적 주장들 — 주로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싫어하는 우익 정당인 VVD(자유민주국민당)에서 제기해온 — 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식으로 파일럿 결과가 나오도록 원래의 연구 설계가 변경되었다.

제안된 네덜란드 기본소득 파일럿 설계

그들의 우려로 돌아가기에 앞서서, 그 실험 설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현재 작성된 연구 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 연구 집단들의 개입이 지불노동의 인정을 이끌까?
  •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사회복지수당의 가장 완벽한 자립을 가져다 줄까?

최대 25개 지자체, 또는 네덜란드의 전체 복지 청구인 가운데 4%가 실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스탯라인(Statline, 네덜란드의 전자통계정보은행)에 따르면, 2015년 12월 현재 사회복지 수당을 받는 사람이 54만 6090명이었고, 따라서 약 2만 1843명이 실험에 참여될 것이다. 참여법을 완전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만 파일럿을 위한 지자체로 선발될 것이다. 실험 기간은 2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관계자들은 이 기간이 “너무 부족한 기간”이라고 비판한다. 각각의 기본소득 실험은 6개 집단으로 이뤄질 것이다. 큰 지자체들은 6개 집단을 모두 활용할 것이고, 작은 지자체들은 3개 집단으로 충분하다.

복지 청구인들은 이 5개 집단 중 한 곳에 무작위로 배정된다.

1. 구직에 대한 공식 의무가 면제된 집단. 따라서 이들은 적극적 구직활동과 관련된 공식 제재에 좌우되지 않는다[1]. 하지만 6개월과 12개월 후에, 지자체는 실험 참가자가 구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를 확인한다. 구직활동을 너무 적게 했을 경우에는 실험기간이 거기서 끝날 것이다.

2. 노동시장에 재흡수되기 위해서 실험 기간 동안 추가 의무사항들을 따라야 될 집단. 참여법 실행을 책임지는 공무원들과 최소한 두 배 이상 더 접촉하게 된다.

3. 독신일 경우에 매달 최대 199유로, 기혼커플일 경우에 매달 최대 142유로(이 액수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다)의 복지 지급금 이외에 본인 소득의 50퍼센트를 보유해도 되는 집단.

4. 위 집단들의 조합. 앞쪽 두 집단은 항상 실험에서 조합되어야 한다.

5. 통제집단.

이 다섯 개의 무작위 배정 집단들 외에, 실험은 같은 지자체에서 살고 있지만 실험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회복지 수급자들(예를 들면 인근 지자체의 수당 청구인들은 실험과 관련 없다)로 이뤄진 참고집단을 이용할 것이다.

복지 청구인들은 자신의 참여가 순전히 자발적임을 명문화하는 동의서에 서명한다. 그러나 실험 도중에 그만두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들은 프로젝트 기간 동안 전과 다름없는 복지 수당을 받게 될 것이다(Sjir Hoeijmakers,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임).

관계자들의 비판
흐로닝헌 활동가 모임 CC 젭톤(Zeptonn)

관계자들은 기본소득 실험 설계에 비판적이다.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협력 대학 4곳(틸부르흐, 위트레흐트, 흐로닝헌, 바게닝헌)의 학자들은 제시된 틀 내에서는 신뢰할 만한 학문연구가 시험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틸부르흐대학교 교수인 루트 무펄스(Ruud Muffels) 박사는 정부 통제가 많은 집단의 도입을 비판한다. “제재의 효과들은 광범하게 연구되어왔다. 나는 당신들이 알아내고 싶은 정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한 그것은 파일럿 결과에 대한 해석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자유가 결과들을 낳는지 – 참가자는 구직에 “충분히 적극적”이지 않으면 1년 후에 그 참가자의 실험은 금지될 수 있다 – 이 방향의 조사는 검증될 수 없다. 우리가 연구를 위한 자원자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윤리적으로 어려운 딜레마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참여가 갖는 함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런 우려들의 결과로, 훨씬 더 많은 통제를 경험하게 될 집단의 활용 때문에 무펄스 박사 같은 연구자들은 제시된 틀이 수당 청구인들로 하여금 실험 참여를 단념하게 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연구자들은 의원들에게 사회사업 및 고용에 관한 의회 위원회에서 사회고용부 정무장관과 그 틀을 논의할 때 자신들의 우려들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디보사(Divosa, 사회적 영역의 운영자연합) 또한 그 실험들의 가치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디보사 부대표 옐레믹 조크(Jellemiek Zock)에 따르면, “원래 설계에서보다 더 제한된 파일럿들이기에, 파일럿의 효과를 평가하기가 더 어렵다. 게다가 파트타임 일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활동 또는 아동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활동 같은 활동들은 실험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럼에도, 현 정부의 상황 – 자유민주국민당과 노동당의 연립정부 – 을 감안하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시작할 것이다.”

또 다른 실험 관계자는 “우리는 억압이 아니라 신뢰에 기초한 단순한 파일럿을 원했다. 우리는 수당 청구인들에게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선택, 더 많은 구매력을 주고 싶었다. 지금 우리는 일련의 복잡한 규칙들을 갖고 있다. 남은 것은 수수께끼이고, 그로 인해 실험을 설계하는 것도 결과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게 됐다. 하지만, 우리는 시작하게 되어 기쁘다.”

사회고용부 정무장관 스스로는 결과에 만족한다. 제시된 틀이 진정으로 조건 없는 기본소득과 여전히 한참 동떨어져 있다.

[1] 네덜란드 사회법에서, 수당 청구인은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보통 제재를 받는다. 이런 제재들은 참여법에 기술되어 있고 지자체의 배정을 받은 공무원들에 의해 집행된다.

Cover Photo CC Oui Share!

글쓴이: 플로리 바른호른(Florie Barnhoorn)     옮긴이: 박선미

원문: NETHERLANDS: Design of BI Experiment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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