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지지하는 4개 정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여성의당이 2020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4개 정당 연석회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 오후 4시, ‘기본소득 도입방안’ 토론회가 연석회의의 첫 번째 행사로 잡혔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도 공동주최로 참여해서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을 실현할 방법을 함께 모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아래의 글은 2020년 5월 9일 월례 쟁점토론회의 토론내용을 반영하여 고쳐쓴 <쟁점토론 4. 기본소득과 젠더 평등> 발표문 수정본입니다.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직접 지급(보편성),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한다는 점(무조건성),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점(개별성) 측면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다르다. 빈곤 및 불평등 완화, 생태적 전환 등과 같은 기본소득의 다양한 변혁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은 젠더 평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1. 대전네트워크 활동 8월 16일, 8월 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회원 참여 사업 <우 […]
지난 2020년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0년 9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기본소득 도입, 4당 4색> 정책토론회 공동주최, 제13차 세계기본소득주간 ‘기본소득 포토액션’ 준비, <프레시안> 릴레이기고, 2020년 한국기본소득포럼 재변경, 지자체 연구용역 진행, (가칭)기획연구본부 신설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문헌 발행기간: 2020년 8월 6일 ~ 9월 8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쉽지 않은 특수한 환경이 있다. 그 환경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이 질문부터 던지고자 한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각자의 머릿 속에 여러 기억들이 스치겠지만, 가장 극단적인 두 입장은 상대를 ‘거짓 괴담을 유포해 정부를 공격하는 자’와 ‘굴욕 협상으로 국민 건강을 팔아넘긴 자’로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