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8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으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1년 8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2021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BIEN Congress 2021) 및 총회,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 운영, ‘기본소득 로드맵’ 발표회 준비, ‘기본소득 로드맵’ 워크숍 개최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공정 담론이 화두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 상태에서 열심히 노력한 개인이 성공하거나,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를 가졌다면 그 결과는 정의로운 결과라는 것이다. 공정 담론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진실. 기본소득론에서는 이를 ‘공유부’ 개념으로 설명한다. 기회의 불평등을 주장하는 공정성 담론에 결과의 불평등을 시정할 수 있는 공유부 배당에 대한 논의가 추가되어야 한다.
문헌 발행기간: 2021년 7월 6일 ~ 8월 3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 (요약본)>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와 부설 연구소인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IBIS)가 대한민국의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해 제안하는 로드맵, <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2021년 8월 15일 PDF판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