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No2

[논평] 상생 국민지원금 논란과 재난기본소득의 전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에 부쳐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 유례없는 보편적 지원 방식이 왜 필요했고, 이를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불렀을 때 어떤 효과가 있으며, 또 여기서 결여된 것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이를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인식과 실천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바뀔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일이다.
재난기본소득에 한정해서 말하자면, 코로나 위기가 이미 장기화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정기적인 재난기본소득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지원금이건 재난기본소득이건 주로 긴급한 필요에 의해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에만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벗어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게 정당한 일인지를 본격적으로 말해야 한다. 이럴 경우, 재난기본소득은 필요의 산물이긴 하지만,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가 느끼고 있던 기존 체제의 탈구와 새로운 체제의 필요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는 논의를 뒷받침하는 게 될 것이다.

[이사회 보고] 강남훈 이사장 사임과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3기 이사회가 보고드립니다.

지난 2021년 9월 7일 강남훈 이사장님이 본인의 정치활동에 따른 사정으로 사의를 표명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1일에 열린 2021년 9월 정기이사회에서 논의를 하였고 그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모든 구성원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며, 이런 점에서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로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사회는 단체를 대표하는 이사장의 경우 직접적인 정치활동을 위해서는 그 직을 사임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제3기 이사회는 강남훈 이사장님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제3기 이사회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관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선임)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조속히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후임자를 선출하겠습니다.

2021년 9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21년 9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으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1년 9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이사장 선출 논의, 계간 <기본소득> 준비, 기본소득 입법청원운동 ‘기본소득 국민입법 10만 물결’, 기본소득 로드맵 발표회 평가 및 향후 계획, ‘기본소득 로드맵’ 워크숍 준비, 2021년 한국기본소득포럼 준비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1. 09.)

문헌 발행기간: 2021년 8월 3일 ~ 9월 6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입법청원 “기본소득 국민입법 10만 물결”에 함께해주세요!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청원운동, “기본소득 국민입법 10만 물결” 운동이 9월 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기본소득 입법을 위해서는 9월 한 달간 국민 10만명의 청원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기본소득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청원하는 운동에 함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