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No2

[비엔 뉴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에 대한 공포를 반영한 실험

핀란드 보건사회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사회부는 충분한 기본소득(월 1000유로 미만)이 아니라 부분 기본소득(월 800유로 미만)에 기초한 실험을 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충분한 기본소득 또한 실험으로 검토되긴 했지만, 정부는 이 실험이 부분 기본소득으로, 구체적으로는 월 560유로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듯 보인다. 켈라가 충분한 기본소득으로 실험하지 않는 것을 추천하기로 한 이유들은 아래와 같다.
1. 그것은 더 고율의 세금을 의미할 것이다.
2. 그것은 실업기금과 연금기금에 대한 낮은 소득 연동 분담금을 결과로 낳을 것이다.
3. 저소득층은 실업기금 분담금을 내지 않게 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입장에 대해 각각 다뤄보자.

[비엔 뉴스]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 공표: 보건사회부의 설명과 전문가들의 우려

2016년 8월 25일,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 실험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실시될 기본소득 실험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후 핀란드 안팎에서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자, 켈라(Kela, 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에서 새로 영문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비판들과 실험의 결정과정에 대한 후기를 추가했다. 여기서는 지난 두 달 동안의 비엔 소식들을 전함으로써,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핵심을 알리고 우려와 비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공유하고자 한다. 비엔 소식은 아래의 순서로 묶어 소개한다.
1) 핀란드 보건사회부의 실험 설명과 기본소득 전문가들의 우려
2) 켈라의 논거 비판: 결과에 대한 공포를 반영한 것이다(안드레 코엘류)
3) 핀란드 내부 반응: 녹색당과 해적당
4) 켈라의 연구보고서

[논문] 신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의 비판과 변형: 공유경제와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by 권정임

이 글의 목적은 2000년대 이후 페팃(Pettit) 및 그와 영향을 주고받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는 기본소득론의 한 유형을, ‘신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이라는 이론적・정치적 기획으로 묶어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또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망을 모색하는 것이다.
신공화주의는 전체론적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비지배자유, 공동선, 법치, 민주주의 등과 같은 전통적인 공화주의의 쟁점들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다. 나아가 비지배자유 극대화를 위한 공화주의기획을 ‘사회경제’로까지 확장하여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주장한다.

[비엔 뉴스] BIEN: 2016년 총회 보고

이전에 보도한 대로, 2016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7월 7~9일 서울에서 열렸다. 총회(General Assembly, 약칭 GA)는 대회 마지막 날 열렸고, 거기에서 아래의 결정사항을 포함한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

1) BIEN은 현재 법적으로 공인된 기관이다
2) ‘기본소득’ 정의의 명료화
3) BIEN이 지지하는 기본소득 유형에 대한 결의안
4) 2017년 포르투갈 대회와 2018년 핀란드 대회: BIEN 대회가 격년에서 매년으로 바뀌다
5) 새 가입네트워크: 인도, 뉴질랜드, 퀘벡, 스코틀랜드, 타이완, 중국
6)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비전의 명료화와 실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