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No2

2018년 5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과

지난 2018년 5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8년 5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질의 및 정책협약식, 지방선거 관련 기본소득정책 언론홍보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충북네트워크 준비모임, 4월 22일, 2018년 지역네트워크 후속워크숍 개최, 5월 18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발족, 5월 26일, ‘로봇이 온다’ 행진, 뉴스레터 오피니언 기고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18. 05.)

문헌 발행기간: 2018년 4월 6일 ~ 5월 4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3.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오피니언] 기본소득에 우호적이었던 여건들이 그 확대를 구속하는 여건이 되지 않으려면… by 신종화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은 2017년 대선을 거치면서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논의되었고 이제는 과거와 같은 전면적인 거부를 표방하는 반론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전적인 거부가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가 클 것이다. 이 결과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의 찬반에 대한 논박이 잘 일지 않으므로 해서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의 이슈는 지금 정치적 아젠다로서의 역할이 작아진 듯한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