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No2

2018년 10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 정리가 늦어 죄송합니다. ** 지난 2018년 10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8년 10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10월 뉴스레터 오피니언 기고, ‘2018년 기본소득 네트워킹 파티 BIG Wave’ 준비,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준비, ‘2018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의 밤’ 준비, 2018년 기본소득 워크숍 3 ‘자동화 시대의 기본소득’ 준비, ‘제1회 온국민 기본소득 대회’ 추진단 참가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9월 18일, 2018년 세계기본소득주간 ‘포토액션’에 참여, 10월 5일, 2018년 기본소득 워크숍 2 ’사회정책과 기본소득: 독일과 한국의 사례’ 개최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18. 10.)

문헌 발행기간: 2018년 9월 5일 ~ 10월 8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3.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논문]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by 백승호, 이승윤

2016년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넘어, 대중적, 정치적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와함께 기본소득 논쟁은 추상적 차원의 논쟁을 넘어 구체적 실행과 관련된 이슈들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정책 분야의 주요 비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기존의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 비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문제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는 기본소득을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

[논문]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재분배효과에 대한 고찰 by 유종성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의 효용을 부정하는 양재진(2018) 등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본소득안 설계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재정적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진적인 조세지출의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을 통해 세율 인상 없이도 상당한 규모의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며, 이는 상위층을 제외한 대다수에게 실질적인 감세 내지 현금지원 효과를 냄을 강조한다.